윤석열 ‘검찰 권력 복원’ 공약에 시민단체들 “검찰 독재 예고”

참여연대 · 민변 ‘검찰공화국 부활’ 비판 기자회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후보의 개혁안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안, ‘검찰개악안’이다”라며 공약을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권력 복원’ 공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검찰공화국을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 검찰 공약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발표한 사법분야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경찰에도 부여 △경찰의 사건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등을 내세운 바 있다. 모두 검찰에 대한 견제·통제를 약화하고 검찰권력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다.

 

두 단체는 이 같은 공약에 대해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검찰공화국 회귀안, 검찰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의 독립적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독립해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두 제도가 거대 검찰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수단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입법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 후보의 공약은 민주적 통제 무력화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무력화 공약에 대해선 “그간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다. 윤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를 검찰공화국으로 퇴보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변호사)은 “예산도, 인사도, 법무부 문민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공약이다. 검찰 독재를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학과 교수)은 “윤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이 의도하는 바는 무소불위 검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 외에 아무 메시지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권한 분산이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핑계로 검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니다. 윤 후보의 검찰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현 검찰 공약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윤석열 “마크롱도 ‘원전 유턴’ 선언”…‘탈원전 백지화’ 거듭 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 4호기 부지를 둘러 본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 뒤로 보이는 원자력 발전소 돔은 공정률 99%에 시험 운전 중인 한울 1, 2호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재선 도전에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탈원전 공약을 뒤집고 원전 건설계획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5년 전 ‘탈원전’을 선언했던 본인의 말을 뒤집고, ‘원전 유턴’을 선언했다. 탈원전 이후 에너지 주권을 상실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고 썼다. 윤 후보는 이 게시글에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재선 도전에 나서며 탈원전을 선언했던 기존 약속을 뒤집고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어 “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서도 원전은 녹색에너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그린 택소노미를 확정하며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도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 후보는 “그런데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을 7%로 줄이고, 모자라는 전기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계획은 전 국토에 태양광 판넬을 깔아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원전 비율은 7%대로 줄인다는 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 기술이 사장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탈원전을 한다는데 누가 우리 원전을 사가겠냐”고도 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원전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기술을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편향된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독립과 자유를 위한 확고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