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취임 전 집무실 이전 속도전 ‘법적 근거’ 논란

인수위 업무범위 밖…‘정치적 양해’로 정리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집무실 이전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윤 당선자 쪽은 ‘대통령 업무 인수인계 사안’으로 설명하고 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집무실 이전 명분이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안팎에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국민을 납득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국민께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 계속 설명해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에서 인수위의 업무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업무 준비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돼있다. 당선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인수위 단계에서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 업무가 아니다. 법치를 강조해 온 윤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윤 당선자와 인수위 쪽은 집무실 이전을 대통령직인수법의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석한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다음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업무 인수인계이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도 인수인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유상범 의원도 “공약 이행 차원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건 당연히 인수위 업무에 포함된다”며 “인수위법에 안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당선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들의 해석도 분분하다. 국회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청와대 이전이 ‘그밖에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건 맞는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위법이냐, 아니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윤석열 당선자가 집행하는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협조 등 ‘정치적 양해’를 통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선자는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다. 현 정부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다만 인수위법 기본 취지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협력 의무를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인수위법이 법적으로 쟁점이 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항 자체도 애매하고, 해석되는 전례도 없어 위법 근거도 없다. 결국 정치행위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시론] ‘용산 시대’ 말하는 권력의 자아도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취임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을 새 역사의 창조자며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헛돈을 펑펑 써가며 대통령실 용산 시대를 연다는 어리석고 무모한 발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윤 당선자가 보기에 청와대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로부터 시작해 진보와 보수 대통령이 번갈아 제왕적 권력을 누린 전근대의 상징이다. 차제에 수치스러운 백 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겠다는 사고는 가히 혁명적이다. 윤 당선자가 단 하루도 청와대에 갈 수 없는 사정은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시킬 원조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독특한 소명 의식에 있다.

 

한없이 커진 욕망은 숱한 문제점을 보아야 할 시야를 흐렸고, 여러 의견을 경청해야 할 귀를 닫아버렸다. 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가 말한 권력의 “전략적 자아도취” 현상이다. 일요일인 20일 오전에 진행된 윤 당선자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식 발표를 보자. 집권과 동시에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는 선명했지만 예산 조달과 국가 위기관리에 관한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설명으로 퉁치고 말았다. 그가 집권한 이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할 국정 스타일의 예고편이다. 상식적으로 5월까지 국방부와 직속 기관, 직할부대, 경호처와 통신단 등 5천여명의 이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윤 당선자는 이사비용으로 496억원의 예비비만 쓰면 별 문제 없다고 말한다.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사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다. 청와대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국가 위기관리, 경호 상황관리 체계가 한 달 만에 용산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순 없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집권 초, 가장 무능하고 불안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뒤섞이고, 순수 군사 시설인 합참의 지휘통제실과 지하 벙커를 대통령이 사용한다면 그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겠는가. 대대장의 지휘 시설에 사단장이 들어와 앉으면 지휘가 엉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 군 지휘부의 고유 공간을 대통령이 침해하면 위기관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상당 부분 침해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회피하면서 “저렴한 이사 비용”을 강조하는 윤 당선자는 아직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린지 모르는 것 같다.

 

시민에게 개방된 대통령실 바로 옆 건물에 절대로 개방될 수 없는 국방부와 합참이 계속 함께 자리 잡을 수는 없다. 당장 1년 내에 국방부, 합참, 근무지원단, 합동전투모의센터, 시설본부, 국방홍보원, 심리전단, 사이버사령부 등이 새로 입주할 건물을 짓거나 찾아야 한다. 특수한 방호 및 보안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갖춘 새 시설 건립에 국방부는 5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윤 당선자는 이를 외면하며 몇 번이고 “이사비용 496억원”만 강조했다.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은 까다로운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특수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동맹국의 연합지휘통제 시스템을 이전할 수도 없다. 아마도 미군은 상당한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윤 당선자의 대답은 “아는 바 없다”로 요약된다.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엉뚱하게 윤 당선자는 집무실을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옮기면 “외교부는 어디로 가겠느냐”는 친절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그보다 몇 배나 더 어렵고 규모도 큰 국방부에는 왜 그런 자상함이 없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눈과 귀가 꽉 막힌 권력의 자아도취는 직언할 줄 모르는 참모들과 융합되어 새로운 역사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일단 20일 발표로 용산 시대는 공식화 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모델과 권력의 질, 진화된 국가 위기관리, 공론의 거버넌스에 대한 통찰력도 없이 용산에 대해 “뷰가 좋다”, “역사적 장소다”, “소통의 시민공원이 탄생한다”는 한가한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장소가 중요하다”는 막연한 말로 새로운 대통령 시대가 탄생한다는 거짓말은 더더욱 하지 말라. 정부와 권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빈곤하고,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지도자에게 있어 시민과의 소통은 기만적인 퍼포먼스일 뿐이다.

 

윤석열 “충분히 검토했다”더니…“광화문 이전은 재앙” 졸속 시인

 

올초엔 “경호 문제 없다” 장담

50여일만에 갑자기 공약 뒤집어

약속 깨고 집회·시위 제한도 시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1월27일)

 

“당선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3월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던 ‘광화문 시대’를 접고 용산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공약 구상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당선자는 이날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에 있는) 중요 부서들을 어디 한군데로 옮긴다는 게 어려웠다. 특히 외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 그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50여일 전 지난 1월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은) 충분히 검토됐다. 문제가 없다”던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윤 당선자는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고,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광화문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외빈 맞이, 경호와 교통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경호나 외부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날부터 거기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다. 광화문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안전의 문제만 없다면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이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업무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광화문 대통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당선 이후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 중 발생하는 전파방해로 광화문 주변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금융기관 이런 곳에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린다”고 공약을 접은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나 청와대 헬기장 등을 언급하면서는 “광화문 청사는 (설치가) 안 돼 있고 헬기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해야 할 때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목소리로 기꺼이 듣겠다’던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도 추진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용산으로 이전 시 각종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원 지역에서의 시위, 이런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그것이 현재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민주당·정의당 “일방적 졸속 추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판

 

윤호중 “시민 재산권 제물로 대통령 새집”

정의당 “민생·코로나 아닌 첫 행보 실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당선인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결정 과정에서의 졸속·불통 △국가안보 위해 우려 △서울시민 재산권 피해 등이다. 고용진 민주당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소통을 위해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또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청와대 이전으로 추가 규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으로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용산에) 국방부, 합참이 있을 때와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규정이 다르다”며 “고도 제한과 비행금지구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추가로 안 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위원장도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집무실 반경 8㎞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 드론 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이다.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안보 공백과 예산 문제 우려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대책 없는 졸속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문제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인수위 내부 인사들마저도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민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윤 당선자는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당선자의 첫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지금 오미크론 급증세로 약국에는 감기약, 해열제 재고가 바닥났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송채경화 기자

 

녹색연합 “윤석열 당선자, 용산공원 국민 소통 활용은 어불성설”

 

“공원 조성 7년 이상…집무실 이전 반대”

 미군기지 정화 책임 묻지 않고 졸속 추진 우려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캠프핌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하면서 용산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경단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오염 상황을 고려할 때 공원 조성에는 7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 만약 윤 당선자가 졸속으로 공원을 추진할 경우 기지 오염 문제 개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녹색연합은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반대하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녹색연합은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상 오염 정화부터 공원 조성까지 반환 시점부터 7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용산 공원을 국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양국은 2004년 이전협정(YRP)을 체결한 뒤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2016년, 2018년으로 연기됐고 실제 반환이 시작된 것은 2019년이다. 현재 전체 반환 면적의 10.7%만 반환된 상태”라고 짚었다.

 

기지 반환이 더딘 이유는 “기지 내 오염 문제”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전국의 미군 기지를 반환 받을 때마다 기지 내 오염 정화 책임을 불분명하게 밝힌 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만 발표하고 있어 환경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신속하게 반환 받아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윤 당선자의 계획은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사회적 과제에 대한 몰이해의 방증”이라며 “집무실 이전을 위해 공원 조성을 졸속 추진한다면 향후 국내 미군기지 환경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오전 윤 당선자는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조성해 시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우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