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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 현직 장학사, 민주사회를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 등 종교인 단체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작가회의 소속 1056명의 작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작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자격이 없다’ 제목의 선언문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명령하고자 한다. 대통령 윤석열 씨는 당장에 자연인 윤석열 씨가 되는 것이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아끼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의 융성과 자존을 위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하여, 무능, 무도하고 반성을 모르는,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수반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도, 소소한 준법의식조차도 없는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결연히 요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한국작가회의가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2024년 11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작가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자격이 없다”

1974년 11월 15일, 우리 선배 작가들은 유신 치하에서 구속된 문인들과 민주인사들의 석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새로운 헌법 마련 등을 요구하는 문학인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위를 결의했다. 이틀 만에 무려 101명의 문인들이 참여했고 11월 18일 광화문에서 연명한 선언문을 낭독하자 박정희 정권은 주모자급 7명을 급히 검거하고 나머지 문인들은 연행당한 문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선언에 연명한 문인들은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의 초기구성원이 되었다. 폭압의 시절, 지사적 결기로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분들의 결단과 헌신은 한국작가회의는 물론 우리나라 작가들의 명예를 대의하는 단단한 초석이 되었다. 그 시작과 여정은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행군이었으나 후배 작가들도 그 길에 동참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50년이 지난 오늘, 작가적 양심으로 목숨을 걸고 암흑에 맞섰던 선배 작가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견딜까를 생각한다. 우리는 부채감과 동시에 통절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바꾼 나라는 고스란히 그때의 집권세력들보다 악질적인 검찰카르텔과 사익세력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사람됨과 적격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실기한 지난 정권의 나태함과 무기력함에 대해서도 엄중히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권력이든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낀 지난 몇 년이었다. 찬바람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며 광장 속에서 함께했던 우리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문학의 기본으로 돌아가 폐허 속에서도 신생을 꿈꾸는 마음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회복과 변화를 꿈꾸는 일 말고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음을 통감했다. 배를 띄우는 것은 시민이지만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시민이라는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진리를 정도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엄중한 시국에 이르렀다는 자각과 책임감에 이르렀다.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목불인견 그 자체였다. 반성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사과의 핵심이 없었고 반말, 비속어 사용, 거들먹거리는 태도 등 국민을 공손히 모셔야 할 대의자로서 있을 수 없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세계만방에 공연하였다. 무엇보다 본인의 음성으로 확인된 공천개입 범죄에 대해서조차 뻔뻔한 궤변으로 부정하거나, 부인의 국정개입에 대해서도 핸드폰을 바꾸겠다느니, 부부싸움을 더 하겠다는 식의 눙치는 화법으로 본질을 회피하는 중언부언을 일삼았다. 터무니없이 모자란 어휘력도, 간결함과 핵심이 없는 발언도, 국어사전을 다시 써야한다는 발언도 모국어를 아끼는 우리에게는 참담한 부끄러움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위언을 일삼았고 어떤 사후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 주변은 범죄자들과 사익만을 도모하는 자들이 곳곳에 암세포처럼 포진하고 있었다. 무능과 무지보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거짓말을 거짓말인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공인으로서 대통령의 역할과 사인으로서 남편의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분별심조차 없는 사람이 날짜까지 못 박아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하였다. 이렇듯 끝까지 무모하고 무도하게 자신과 죄 많은 가족과 맹동적인 소수의 친위세력들만을 데리고 민의와 대척하며 태풍이 이는 난바다를 헤쳐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밝혀진 범법 사실과 곳곳에서 돌출되는 의혹만으로도 그는 이미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될 자격이 없다.

현 정권의 국정운영은 실망을 넘어 참담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울 이태원의 거리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죽어갔음에도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커녕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 그 누구도 유족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정의 가장 근본 목적인 국민의 안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현 정권의 무책임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또한 현 정권은 국가 범죄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있는 자들을 문화예술행정의 수장과 핵심에 복귀시켰다. 노벨문학상, 아카데미 작품상, 에미상 수상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 명단을 작성한 자들이 이끌어가는 문화예술의 융성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나라살림도 마찬가지다. 올해 재정적자는 2024년 7월 기준 83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의 파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부자감세를 통해 특정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 범죄의 핵심 의혹 당사자임에도 이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여 주식시장과 국가신인도에도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증원 2천명으로 촉발된 공중보건의 위기는 국민 스스로 그저 운 좋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아서 병원에 갈 일을 줄이는 게 상책이라 할 정도로 각자도생의 환난을 지속하고 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허울뿐인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일본과의 굴욕외교를 비롯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신냉전 상황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한반도를 비극적 전쟁의 당사자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군사적 모험을 추진하는 것은 그가 국민의 생명이 담긴 외교의 전장에서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의도가 더이상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낮은 지지율에 기인하여 국내의 정치위기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어쩌다 우리의 나라가 사이비 종교지도자, 여론조사 조작 협잡꾼, 식민가해국 일본을 조국으로 삼을 기세인 자들과,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극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접한 세력에게 포섭되었는지, 그 괴이한 서사는 수십 권의 책으로 써도 모자랄 것이다.

임기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권은 세계 국가수반 지지율 최하위를 달성했다. 중도층의 절대 다수의 찍어준 사람들까지 임기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다. 대통령의 동맹자이자 방조자인 여당의 대표는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색깔론을 도포하고 있지만 옮겨 붙으며 타들어가는 그 불은 절대 끌 수가 없을 것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확산되는 불꽃으로 당신들은 심판되고 있다. 그 누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당신보다는 낫다는 것이 민심의 핵심이고 어떤 암수를 쓰더라도 이를 회복해낼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늘 위기 상태에 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로 회생한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서 애쓰다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절명한 선배 작가들의 고혼이 오늘을 살아가는 작가들의 원고지 위에 얼룩져 남아 있다. 아프고 억울한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 문학의 서사가, 생동하며 진화하는 리얼리티가 노벨문학상에 이르렀듯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고뇌가 문학의 근력으로 작동할 것임을 또한 믿는다. 진실하고 절박한 문자의 힘, 언어로서 소통하고 결의하는 힘이 뻔뻔한 위언과 궤변보다 위대한 힘을 갖고 있음을 또한 믿는다.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한, 작가의 양심을 품고 사는 한, 오늘 우리가 한사람의 작가이자 시민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누군가 대행해 줄 것이 아님을 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명령하고자 한다. 대통령 윤석열 씨는 당장에 자연인 윤석열 씨가 되는 것이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응당히 요구한다. 우리가 아끼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의 융성과 자존을 위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하여, 무능, 무도하고 반성을 모르는,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수반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도, 소소한 준법의식조차도 없는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결연히 요구한다.

2024년 11월 18일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작가선언 참여자 일동(연명) 1056명

강경아, 강경호,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미, 강미정, 강민경, 강민영, 강벼리, 강병철, 강봉수, 강수경, 강수완, 강시현, 강애영, 강영주, 강인송, 강정숙, 강정태, 강지산, 강지인, 강지혜, 강진우, 강해원, 강형철, 강회진, 강희정, 고경숙, 고경자, 고광률,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승우, 고영서, 고영숙, 고영직, 고운기,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고향갑, 고훈실, 공정배, 곽옥미, 곽윤숙, 곽호연, 구명자, 구자명, 구중서, 권덕하, 권미강, 권보연,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순, 권순진, 권여선(권희선), 권영임, 권오삼, 권오영, 권오표, 권용욱, 권진희, 권혁소, 권혁웅, 권현형, 권화빈, 권희돈, 금희, 기정옥, 길상효, 김강호, 김경나, 김경윤(시), 김경윤(청소년소설), 김경인, 김경진, 김경희, 김광렬, 김광선, 김광원, 김규중, 김균탁, 김근, 김근혜, 김나율, 김남권, 김남규, 김남극, 김남숙, 김남영, 김남일, 김대현, 김덕희, 김도수, 김동, 김동승, 김동윤, 김동현, 김두례, 김륭, 김림, 김만성, 김명, 김명기, 김명수, 김명신, 김명은, 김명지, 김명철, 김명환(시), 김명환(평론), 김문, 김문홍, 김미승, 김미애,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경, 김민정, 김민주, 김민형,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보경, 김봄희, 김봉균, 김봉석, 김사빈,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령, 김서정, 김서하, 김선영, 김선일, 김선정, 김선태, 김성규, 김성민, 김성신, 김성윤, 김성장,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호, 김성희, 김세웅, 김세홍, 김소선, 김소연, 김수, 김수목, 김수열, 김수우, 김수자, 김수호, 김숙경, 김순선, 김승립, 김시언, 김시현, 김신숙, 김안녕, 김애숙, 김양오, 김여옥,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권,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 김영삼, 김영숙, 김영아, 김영아, 김영언, 김영춘, 김영호, 김옥진, 김온, 김올, 김완, 김완수, 김용락,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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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가회의가 지난 11월16일 서울시청앞 촛불집회에 참여해 높이 올린 깃발의 모습. 한국작가회의 제공

전북 전주대학교 교수 등 전임교원들이 19일 전주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전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시작됐다.

‘시국을 걱정하는 전주대학교 교수 일동’은 19일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격 훼손과 국정 농단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교수 등 전임교원 339명 중 104명이 동참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에 국민이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됐다. 국민은 대통령의 무게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그의 언행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의 거친 품격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거라는 일부 국민의 기대 역시 2년 반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며 “그는 애당초 공정함이 무엇이고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한민국의 대내외 시스템을 급속도로 망가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구한 변명과 품격 없는 반말로 끝났던 기자회견 이후 국민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스스로 말했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실천해 즉각 김건희를 특검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고 범죄를 비호하여 국정농단에 이르게 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천경석 기자 >

중앙대 교수 169명 “윤 대통령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하라”  시국선언 발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집회에서 참석자가 `윤석열 퇴진'이라고 적힌 엘이디 전등을 흔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중앙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단축 개헌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중앙대 교수 169명은 1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이는 단지 정권의 무능이나 정책의 실패를 논하는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처한 누란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국정농단의 일상화, 민생 경제 파탄, 의료대란 속 국민 생명의 위협, 역사 정의 위협, 언론 자유 말살로 인해 반국민적·반민주적·반역사적 행태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 농단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비롯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관련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 △서민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지체없이 시행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친일 편향 외교와 역사 정의 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의 역량을 집중할 것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시국선언 전문.                           < 한겨레 고경태 기자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정권의 무능이나 정책의 실패를 논할 단계를 넘어섰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붕괴 위험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누란의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 중앙대학교 교수들은 비장한 심정으로 시국선언에 나선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무차별적으로 거부하며 입법권을 무력화했다.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사법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공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이 좌천되거나 기소당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농단이 일상화되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와 측근들에 의한 국정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 명품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국정농단이 단순한 비리나 부패를 넘어, 국기를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

서민경제가 파국적 상황에 처해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2025년 국가채무가 1,2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속에서도 정부는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일관하며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서 폐업한 점포들이 속출하는 데도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만 삭감되고 있다.

의료대란 속에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젊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실망하며 병원과 강의실을 떠났는데도, 정부는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이 증원이라는 명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중증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빈발하고 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냉소적인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실정이다. 정작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이나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는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역사 정의가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편향적 외교와 역사 정의 훼손은 국민에게 치욕과 수치심을 안겼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용인,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지지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로 민족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었다. 대통령실과 주요 정부 요직은 물론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등 주요 역사기관에도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등용되었다. 국가안보실의 주요 인사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전범 국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 국민들을 기함케 했다. 민족해방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바라볼 면목이 없을 지경이다.

언론 자유가 말살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가 금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권은 KBS, YTN, TBS를 차례로 장악한 데 이어, 이제는 마지막 보루로 남은 MBC마저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압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에도, 현 정부는 이들 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복속시키려 하고 있다. 검찰을 동원한 언론인 탄압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정 기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취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국민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 농단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비롯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관련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서민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지체없이 시행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친일 편향 외교와 역사 정의 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라.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중앙대학교 교수 169인

강기운 강인구 강현 강효정 고명진 고재홍 고현민 곽병국 구정호 권선범 김경민 김경희 김교성 김나연 김누리 김동민 김배근 김범규 김선규 김선회 김성균 김성은 김성환 김수현 김양지 김연명 김영삼 김유민 김유승 김유진 김재경 김종원 김준성 김지훈 김태하 김학균 김한식 김홍경 김효준 남궁명 남택균 남형주 노용호 류찬열 모정열 문성권 문성호 문정민 민환기 박미희 박병관 박승환 박용범 박용숙 박찬균 박치성 박탄솔 박해선 박현정 방현석 배윤호 배지현 백영주 백종화 백희정 서찬석 손희숙 송수영 신성환 신종욱 신진욱 신해용 심덕선 안소은 안은진 안재호 안화영 오성균 오창은 우수현 육영수 윤상운 이강석 이경수 이광진 이긍표 이나영 이동규 이리리 이명현 이민아 이민정 이상준 이상현 이석형 이선희 이소영 이숙정1 이숙정2 이승윤 이승조 이승하 이승환 이연도 이연정 이은선 이재성 이재신 이종철 이지훈 이진욱 이창재 이해영 이현민 이현석 이현정1 이현정2 이혜정 임경화 임인자 임창국 임한솔 장규식 장성갑 장숙랑 장욱상 장재옥 전우형 정슬기 정승아 정은경 정은숙 정재원 정진원 정태연 조은정 조해성 조희정 주은우 주재범 진성미 진영기 채수안 최민지 최상태 최성호 최영 최영완 최영은 최영진 최윤형 최현철 최형균 최혜원 최훈성 한동현 한상욱 한수영 한승석 한재홍 한지연 한지원 허선진 허정훈 현명호 홍경남 홍성관 홍준화 황장선(가나다 순)

                     

현재 강원도·경남·포항·서울 강서·창원 의창
의혹 관계자 모두 공천 개입 의혹 전면 부인
김태우 "당 대표인 이준석이 공천을 준 것"

민주당 "대통령 개입 안 한 공천 있는거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4.11.15. 연합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주로 명태균 씨와 그의 녹취록으로 밝혀진 공천 개입 의혹이 이제는 이준석 의원으로 입이 옮겨간 모양새다. 공천 개입 의혹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엠비엔>(MBN)에 따르면,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의원은 MBN 취재진과 만나 "7~8곳 공천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밝혀진 공천 개입 의혹 외에도 추가 의혹 제기가 계속될 것을 암시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경쟁력 상으로 상당히 우위였는데,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대통령께서 공천하려 했던 것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 개입 관련해 언급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진태 현 강원지사를 컷오프하고, 황상무 전 KBS 앵커(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를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광주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김 지사는 2022년 4월 14일 컷오프 다음날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했고, 나흘 뒤인 4월 18일 공관위가 컷오프 결정을 반복하고 김 지사에게 경선 기회를 부여했다. 공관위의 매우 이례적인 결정에 뒷말이 무성했다.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당시 공천 과정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김진태도 경선하라고 내가 다 해주지 않았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당시 윤핵관들은 황 전 수석을 밀었지만 대통령이 후보 경쟁력과 주변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냐"라고 했다. 대통령 의중에 따라 번복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포항시장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JTBC>에 따르면 2022년 6월 전국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경선에 참여한 건 총 4명이었고 이강덕 포항시장이 경선에 앞서 컷오프됐지만, 재심이 받아들여져 경선에 이기면서 최종 포항시장 후보로 올라 최종 당선됐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연합

JTBC가 취재한 국민의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시장 예비후보 컷오프가 이뤄진 2022년 4월 말 이 시장이 당의 결정에 반발해 경북도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그 직후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김정재 의원(당시 강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울고불고하며 에스오에스(SOS·구조신호)를 쳤다"면서 "(이 포항시장의) 재심이 들어왔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라고 했다"고 JTBC는 전했다.

포항 지역 공천 권한이 있는 현역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중앙당에서 재심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또 JTBC는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 당 지도부에 전화하기 전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인사 등 여러 사람들과 상의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도당위원장이 계속 반발하면서 그걸 대통령에게까지 가져가서 대통령이 저한테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실제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에도 윤 대통령이 등장한다. 이 의원은 강서구청장 공천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서구 당협위원장 셋이 (김태우 공천에) 다 반대하는 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그 사람들은 맨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지면 민주당을 돕는 일 아니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강서구는 '그 사람들 이상하니 민주당 좋은 일 하면 안 된다'고 김태우를 (공천)하라고 했다"면서 "원칙이 아니라 되는 대로 말하는구나, 사람을 보고 인별로 구체적으로 개입하는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공천 개입 정황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포함된다. 공천 개입 의혹의 시작이었던 창원시 의창 지역의 김영선 전 의원은 명 씨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을 받은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김 전 의원은 공천의 대가로 자신의 세비 중 절반을 명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하여튼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사진.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말한 7~8곳 공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강원지사,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외에 추가로 3~4곳이 더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는 이 의원이 언급한 곳 중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천 개입과 관련해 추가 보도를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명태균과 거래한 유력 정치인이 30명 이상은 되는 만큼, 이 의원의 폭로와 별개로 추가로 국민의힘 공천 파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명단'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정치권에서 오르내린다.

검찰은 명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 시장을 안철수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드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오 시장은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전체가 다 엉터리"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렵다.

오 시장은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 씨에 대해 고소장을 써놨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선 "터무니없는데 다 고소고발을 하면 사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오히려 의심을 사고 있다.

앞서 공천 개입 핵심 관계자들도 모두 공천 개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 중 김태우 전 청장만 자신에게 공천을 준 것이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 의원이라고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준석아 고맙다"며 "2022년도 지방선거 때 당대표인 자네가 공천줘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네. 그때 당대표 명의 당선 축하 화분도 잘 받았어. 흰색에 이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지검 가서 조사 잘 받길 바래"라고 비꼬았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자신의 SNS에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시절 강서구청장 공천을 준 것이라고 했다. 2024.11.16. 김태우 SNS

민주당은 제2의 명태균이라고 불리는 이 의원발 공천개입을 직격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김진태도 내가 경선하라고 해 주지 않았나'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것도 덕담이라고 우길 요량인가. 윤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공개된 이래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고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당초 국민의힘은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으로 결정했다가 나흘 만에 번복해 김 지사를 경선에 합류시켰다"며 "대통령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윤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해 왔음을 시사하는 명 씨와 이준석 의원의 증언에 성명 미상의 여권 관계자까지 힘을 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에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손이 닿지 않은 부분이 있기나 한지 의문스러울 정도"라며 "이제 더 이상 '당선인 시절'이라며 의혹을 외면하고 특검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 윤 대통령은 즉시 특검을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이재명 부부 1심 유죄 나오자 대놓고 기소 폭탄
'정적 죽이기' 의도…배임액도 16배나 뻥튀기

이재명 구속 실패에 권익위까지 동원해 재수사
직접 관여 증거 없다는데…간접증거 내세운 검찰

"상식과 이해 뛰어넘은 치졸한 공작수사 멈춰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1.19. 연합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씌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또다시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수사 의뢰라는 형식을 빌려 재수사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정적 제거'를 위한 하명 수사·기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나흘 만에 기소가 이뤄진 점은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기소한 것은,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탄핵·하야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아무개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씌운 혐의는 구체적으로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과일·샌드위치·세탁비·식사 등에 경기도 예산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배임액이 1억 653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제네시스 관용차 사용 배임액 6016만 원, 과일대금 지출(이 대표 외 나머지 2인 포함) 2791만 원, 샌드위치 685만 원, 세탁비 270만 원, 식사(이 대표와 비서실장 정아무개 씨) 889만 원 등이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액이다.

19일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검찰이 낸 보도참고자료. 2024.11.19.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액은 '먼지떨이'수사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법카 유용 의혹'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곳만 130여군데에 이른다. 이에 검찰은 기자들에게 내놓은 보도설명자료에는 "검찰은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하여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경찰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매출전표 확보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식당 10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불송치 사건 1년여 방치하더니

이재명 구속 실패하자 재수사

1년 만에 배임액 16배 뻥튀기

이 사건은 대선 기간이었던 2022년 1월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그해 8월 이 대표의 배우자 김 씨와 전직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 씨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 이어 9월 이 대표에 대해 "직접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이 대표에 대한 '법카 유용 의혹'은 그 뒤 1년 정도 방치됐다.

그러다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표결이 이뤄지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 조명현 씨가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족벌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재등장한다. 수사기관에서 직원들의 법카 유용과 이 대표의 직접 연관성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 씨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샴푸를 사려고 서울 청담동 일대로 심부름을 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카드를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그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상황이 반전됐다.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관련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2023년 10월 23일 수원지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JTBC 현장 중계 화면 갈무리

이에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반전 카드로 다시 꺼낸 것이 '법카 유용 의혹'이었다. 검찰은 수원지검에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상황 반전을 꾀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의 형님'으로 불리는 검사 출신 김홍일이 수장으로 있었던 권익위가 단 한 달여 만에 조사해서 "이 대표와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도 100여 곳 이상을 압수수색하고 6개월 이상 걸려 불송치 내린 사건을 권익위가 순식간에 조사해 혐의를 씌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인 2017~2019년 경기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 인근 유명 한우식당에서 943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려 6개월이나 조사해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것과 비교하면, 이 대표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는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했다.

권익위의 수사 의뢰로 동력을 찾은 검찰은 1년간 재수사를 통해 '경기도 법카 유용 금액'은 무려 16배나 불렸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지난 2022년 경찰이 수사할 당시 파악한 결제 금액은 총 150여 건, 20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와의 관련성은 전혀 찾지 못했다. 검찰이 이번에 배임으로 주장한 금액은 이 대표에 걸린 1억 653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3235만 원이다. 130여 곳을 '먼지떨이'식으로 압수수색하면서 배임액을 극도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전 권익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12.29. 연합

김혜경 150만 원으로 자신감 찾은 검찰?

이재명에 대해서도 간접 정황 주장할 듯

"터무니 없는 수사, 기소 폭탄 중단하라"

다만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직접 지시한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공무원 배아무개 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스스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이 대표나 부인 김 씨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이다. '법카 유용'과 관련해 이 대표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등 수구보수세력이 틈만나면 정치 수사로 쓰는 것이 청담동에서 샀다는 '일본산 샴푸'와 '샌드위치 야채 1000원 추가' 주장이다. 이 대표 개인에 한정해 제기된 주장이기 때문에 개연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법카 유용에 대해 부인했음에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만큼, 이 대표가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사실과 정황을 통해 혐의 입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 대표 부부에게 연이어 유죄가 나오면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찾은 모습이다. 김 씨 식비 7만 8000원을 통해 '연습'을 했으니, 이를 확장해 '실전'으로 간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씨의 1심 판결문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이 대표 불구속 기소 보도참고자료에서도 김 씨의 판결문을 여러 차례 인용하며 "통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공모관계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격앙된 분위기다. 이번 6번째 기소로 이 대표는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 총 5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2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또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정치 검찰의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대통령 정적 말살 시도'에 최근 법원까지 가담하면서 당 안팎에선 우려가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1.14. 연합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고 했다. 또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며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 저열하고 흉포한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만 재삼 드러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 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검찰은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인지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사실과 정황 사실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증거 없다고 자백한 것이고, 상식과 이해의 용량을 뛰어넘은 횡포"라고 했다. 검독위는 "법의 껍데기를 쓰고 영장과 강압수사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살해하려는 치졸한 공작수사는 멈춰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기소를 당장 철회하고, 정적 죽이기 '기소폭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경기도 예산과 관용차를 배우자 김혜경씨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없던 ‘관용차’ 사용까지 포함하면서 배임 금액이 1억원대로 갑절 가까이 늘어났다. 애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대표 무혐의(불입건)-배우자 김씨 입건’이 검찰로 넘어와 ‘이 대표 기소-김씨 기소유예’로 바뀌었다. 수사가 이 대표에게 맞춰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관련 업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구체적 증거, 핵심 증인들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사건과 연결된 김씨의 ‘10만4천원 결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취지에 부합하는 ‘통상적 경험칙’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수원지검의 이 대표 공소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2018년 7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직후 의전용(내외빈 영접 등) 관용차로 제네시스 G80을 6540만원에 구입했다. 이 관용차는 이 대표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다. 관용차는 퇴근 등 사용 뒤 청사에 반납해야 하지만, 따로 차고지를 지정하면 사용 뒤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통상 공공기관은 공무용으로 사용하는 관용차량을 여러대 보유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이 관용차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를 수행하는 이른바 ‘도청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등 김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했다. 감사 등을 피하려고 관용차를 공적 용도로 운행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도 작성·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으로 제네시스 G80 렌트비(월 138만원 상당)를 추정해 사용 기간과 주유비·세차비·과태료 등으로 모두 6016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추산했다. 경기도청 한 관계자는 “의전용 관용차를 자택에 세워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관례에 비춰볼 때 검찰 수사가 매우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경찰 수사에는 없던 부분이 검찰에서 살아나고 금액도 부풀려진 것을 보면 과잉 기소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사모님팀이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의 지휘 아래 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75건 889만원어치를 구입·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75건에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0만4천원 결제 건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 당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배임금액은 2천만원 상당이었으나, 검찰 수사에서 8978만원(전 도지사 비서실장 정아무개씨, 배씨 배임액 포함)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이 사건 배임 범죄가 공무와는 무관한 이 대표 부부 또는 김씨의 사적 활동 관리, 사적 소비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부부를 모두 기소하지 않는 관례와 10만4천원 결제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김씨는 지난 9월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검찰이 결론을 정해 놓고 한 수사’라며 사실상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검찰은 소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던 이 대표 쪽에는 서면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답변서는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진술 조사 없이 기소해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게 됐다.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10만4천원’ 사건을 ‘목격자 없는 살인 사건’과 비교하며 “현장 목격자나 폐회로티브이가 없는 경우에도 간접사실을 종합해 증명력을 부여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이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상당히 근접한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의 공소장에도 발췌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이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