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처참한 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핵심 측근이라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이어 ‘상왕’으로 불리던 이 전 의원마저 법의 심판대에 섰다. 

지난해 12월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이 전 의원이 구속되면 면책특권을 받는 이 대통령을 빼놓고는 주변 실세들이 거의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가히 역사상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망가진 정권’임을 만천하에 확인시키는 셈이다.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대의보다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데 골몰해온 집단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 전 의원은 단순히 현직 대통령의 친형일 뿐 아니라 이른바 ‘몸통의 몸통’으로서 현 정권의 중요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상왕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역대 대통령 가족들의 범죄와도 차원을 달리한다. 어찌 보면 동생의 양해 내지 방조 속에 대통령 형으로서의 권한을 맘껏 누려온 셈이다. 대통령을 “명박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강한 위세를 부려온 그에 대한 단죄에 이 대통령이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은 일단 이 전 의원에 대해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코오롱그룹 등에서 수억원을 받아 쓴 혐의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500억원 투자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집중 추적하겠다고 밝혔듯이 5년 내내 쌓여온 그의 비리 의혹은 차고 넘친다.   대통령의 ‘측근 법무장관, 후배 검찰총장’ 체제 아래서 이제껏 정권의 눈치를 봐온 검찰이 과연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직 대통령 친형 수사에선 수백억원 계좌설까지 만들어내며 칼을 휘두르더니, 계좌에서 돈뭉치까지 발견된 현직 대통령 친형한테선 ‘장롱 속’에 묻어뒀던 돈이란 코미디 같은 해명서 한 장 받아놓고 꾸물대던 검찰이기 때문이다.
 

“국가재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긴다”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도덕성이 마비된 대통령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라는 듯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받아 쓴 형, 두 형제의 행태가 무더위보다 더 국민을 지치게 한다. 이 전 의원은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지만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두 형제의 파렴치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이상으로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죄상을 털어놓고 참회 어린 고백으로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대통령의 형 된 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