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강공몰이’만이 능사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의 대응이 거세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독도를 다루는 전담조직 설치, 한-일 정상회담 보류 등 일본 정부가 검토중이라는 초강경 조처들이 연일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공세적 대응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의도여서 불쾌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자는 주장에는 자가당착의 요소도 있다. 센카쿠열도 등 자신들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영토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행을 반대하면서 독도를 두고서는 국제 재판을 들먹이는 것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얌체 짓이다.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국제 재판에 넘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본의 이런 강경대응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어찌 보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으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일본 대응을 고려한 치밀한 전략전술이 우리 정부에 마련돼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독도 문제는 ‘조용한 외교’만이 해결책의 전부는 아니다. 정치적 승부수를 동원한 고차원적 방정식이 있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가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놓은 흔적은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내 재판과 달리 강제적인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 자체가 우리한테는 득이 될 게 없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노림수이기도 하다. ‘무대응이 상책이다’ ‘일본이야 떠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이다’는 따위는 전략이랄 것도 없다. 정부의 대비책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긁어 부스럼 만들기에 불과할 뿐이다.

한-일 관계의 급속한 냉각 역시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의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임기내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과거사 문제 등 두 나라 사이 각종 현안이 더욱 난마처럼 꼬여버린 상태에서 이 대통령은 차기 정부한테 모든 짐을 떠넘기고 떠날 가능성이 크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강공몰이로는 어느 쪽도 승자가 될 수 없고 해법도 도출되지 않는다. 관계 악화의 장기화는 두 나라 모두 득보다 실이 많음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