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차대전 이후 가장 우경화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자위대의 전투수역 파견장면.

WP분석 “외교·군사서 뚜렷, 아시아 대치전선”

일본이 눈에 띄게 우경화하면서 2차 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아시아 지역에서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분석했다.
이런 경향은 외교 정책과 군사 전략에서 현저하다. 특히 중국의 빠른 해군력 증강과 지난 20년간의 장기 경제 침체로 잃어버렸던 지역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속화하고 있다.
우경화는 일본 자위대 위상 강화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 주류 정치권은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을 뜯어고치고 특히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치기도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른쪽으로 옮겨가고는 있지만 수십년간 세계에서 가장 ‘평화지향적 국가’였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중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항변한다고 WP는 소개했다. 자신을 온건파로 분류한 미치시타 나루시게 국립정책대학원대학 교수는 “2차 대전 후 일본 정책은 ‘로키(low-key)’에 협력 지향적이었으며 주변국과의 대치나 마찰을 피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이스하게 구는 것’(being nice)이 먹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본인 사이에 점점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초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25%는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3년 전의 14%나 1991년의 8%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아진 수치다.
이런 의식이 자위대원의 아들인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도 반영됐고, 그는 미·일 안보 조약을 일본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되돌려놓기도 했다.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자위대가 해상 침입자를 해안 경비대에 넘기는 대신 경고 발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의 아들인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은 일본이 경계 태세를 흐트리면 영토 일부가 강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에 강경한 태도로 맞서야 한다는 입장은 최근 영토 분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부 민족주의자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었지만 일반 국민도 점차 동조하고 있다고 유이치 호소야 게이오대학 교수는 설명했다. 어떤 정치인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누가 노다 총리를 잇건 일본은 더 우경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쟁 포기와 교전권 금지를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조항은 바뀌지 않았지만 해석은 이미 느슨해진 상태로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동맹이 침략받으면 일본이 침략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집단적 자위’(collective self-defense)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세력을 모으고 있다.
니시하라 마사시 평화안보연구소 소장은 “헌법을 개정할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작은 변화가 쌓여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에 왔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