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대선 3개월 앞, “유권자 등록 20여일 뿐”

무관심? 외면?‥ 등록율 답보

토론토 1,492명 그쳐… 전세계 3.58%

10월초 e-Mail·대리 등록 등 허용되면 늘 듯

12.19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신고 마감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나 여전히 참여율이 신통치 않아 선관위가 유권자 등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막바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달 초부터는 영주권자도 유권자 등록을 위해 공관에 직접 가지 않고 e-Mail등록 혹은 영사관 순회 현장접수나 가족 대리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공관 직접방문 불편을 크게 덜어주게 됐다.

모국 국회 행정안전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록 신청 때 재외선거관이 지역을 돌며 등록을 받는 ‘순회영사 등록 및 이메일 등록, 가족대리 등록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우편등록 허용은 논란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의결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변이 없는 한 27일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발효된다.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국외 부재자들에게만 우편 및 순회접수가 허용됐을 뿐 영주권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순회영사 등록과 가족 대리등록 허용은 영주권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메일 등록 허용은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클 것으로 선관위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 시작된 재외유권자 등록에 9월24일까지9주 동안 대선 투표를 위해 등록과 신고를 마친 재외유권자는 토론토 지역이 1,492명으로 3.61%를 기록하는 등 전체 유권자 223만3,193명 가운데 3.58%인 8만24명에 그쳤다.

등록자는 한국적 소지자인 재외선거인이 1만4,566명, 유학생·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는 6만5,458명이다. 이는 지난 4.11총선 당시 등록추세 보다는 높지만,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된 대선 선거참여도 예상을 밑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홍보와 독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순회 및 행사 현장접수를 늘리고, 10월부터는 공휴일에도 접수하는 등 관심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론토 총영사관 김인수 선거관은 “대통령 재외선거에 많은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있지만 생각보다 저조해 안타까우며, 이제 남은 기간 독려활동에 총력을 경주할 각오”라고 재외선관위 입장을 전하고 동포들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이처럼 등록률이 답보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대해 참정권 확보에 앞장섰던 동포들은 “이러다 본국의 관심에서 아예 멀어져 제도가 다시 환원되는 게 아니냐”고 당황하는 기색이며, 반면 일부 동포는 “이민사회에 관심을 쏟지않고 모국 참정권을 외친 것 부터가 무리요 불합리였다”고 지적하는 등 각국의 한인사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각 지역 한인회를 비롯한 동포단체들은 등록율 높이기 캠페인에 동참해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토론토의 경우 ‘한나라 광역토론토’(위원장 김관수)와 ‘민주포럼’(위원장 김연수) 등 정당 관련 단체들도 유권자 등록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문의: 416-920-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