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복수국적 확대

여야, 한국학교 지원 등 동포정책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일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를 비롯해 720만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초당적으로 조속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원유철 위원장과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외동포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야가 향후 역점 추진키로 합의한 재외동포정책으로는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 강화 ▲복수국적 허용대상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 부여 등이다.
 
이 같은 정책은 여야가 지난해 대선 때 각각 제시한 재외동포 공약 중 공감대를 형성한 것들이다.

원 위원장과 김 수석부의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들이야말로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 우수한 인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정서적 박탈감, 경제활동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참정권 보장과 행정적 편의 증진이 보장되도록 해외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국민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재외국민이 장기간 거주한 국가에서 지역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거주국의 지방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