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론을 경계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빌미로 2015년 12월까지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를 다시 연기하자는 주장이 솔솔 고개를 들고 있다. 연기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나 논리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와 너무 흡사하다. 당시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연기론이 나오고 다음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로 돼 있던 환수 시기를 연기했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5월 초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이런 주장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전작권 전환 추진 주역이었던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까지 가세해 일부 정치권과 군 주변의 연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핵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계속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한다.
 

북한 핵위협에 맞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동맹을 강화하고, 다양한 군사적 억지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북 억지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논리는 너무 조잡하다. 전작권 환수 연기로 얻는 이익만 생각하고 그로 인해 잃는 것은 생각치 않는 단견이다.
전작권은 유사시에 한 나라 군대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 나라의 주권을 상징하는 척도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온 명나라군이 조선의 군권을 쥐고 횡포를 부린 역사적 경험만 돌이켜봐도 한 나라가 군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은 해외 미군의 ‘첨단 기동군화’라는 자기 필요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꾀하고 있다. 상대가 주지 않겠다고 하는 주권이라도 우리 것이니 달래야 정상인데, 주는 것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전작권을 환수해야 우리의 대북 억지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 때 자체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미군의 판단에 따라 작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사 주권이 걸려 있으며 대북 억지력 약화와 크게 상관없는 전작권의 환수 시기 연기론에 휘둘려선 안 된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북한 핵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는 영원히 전작권을 가질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군대를 지휘통제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군대로는 아무리 동맹이 강고해도 상대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