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재발 방지’, 북 ‘설비 점검’에 방점… 실무회담 난항

남쪽은 6일 판문점 북쪽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선 “북의 일방적 조처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대한 북쪽의 책임있는 입장표명과 재발방지에 관련한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쪽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의 기존 발언을 통해 “북쪽의 일방적인 공단 가동중단 조처는 남북간의 합의는 물론 북쪽 스스로의 개성공업지구법도 위반한 것이며 남북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통일부의 한 당국자가 6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서 수석대표가 “이런 재발방지 약속을 토대로 공단의 단순 유지에서 나아가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양쪽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북쪽은 장마철 공단 기업의 피해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설비 점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처럼 개성공단 기업 피해에 대한 책임문제와 재발방지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의 견해차가 두드러지면서 회담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남쪽은 이런 기본입장과 함께 이번회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조속한 반출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면서, 이를 위해선 △북쪽의 물자 반출 보장 △남쪽 인원의 출입경 보장을 위한 (군)통신선이 조속한 복구 △신변 안전보장을 요구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남쪽은 개성공단 기업의 시설 장비 점검은 이런 북쪽의 조처와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남쪽이 공단 정상화 문제와 원 부자재 반입등 시급한 과제의 해결을 분리해서 다룰 경우 남북 사이에 기업인들의 방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남쪽이 원부자재 반출 및 시설점검 등을 위한 남쪽 인사들의 방문에 앞서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북쪽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할 경우엔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쪽은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의 책임 문제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히려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은 남쪽에 있다는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공단중단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번질 수가 있다. 또 이 당국자에 따르면 북쪽은 장마철 피해대책 등 설비점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가동할 수 있는 공장부터 기존 원부자재를 활용해 조속히 원상복구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남쪽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다며 조속한 원상복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남북은 이날 오전 30여분에 걸친 전체회의 뒤 오후 3시쯤 서호 수석대표와 박철수 단장간의 수석대표 회의를 열어 이런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절충을 벌였다.

<강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