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의원의 시대착오적인 상황인식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그중에는 막가파식 색깔론, 막무가내식 책임론과 같은 억지 주장도 많다. 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틈타 야권을 몰아세우기 위해 내놓는 것들이다.
새누리당이 이 의원 사건을 야권연대 탓으로 돌리는 엉뚱한 주장을 하거나 통합진보당 해산과 같은 섣부른 색깔론을 내놓는 것은 공당답지 못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은 야권공조라는 미명하에 내란을 획책한 집단을 원내로 진출시킨 데 대해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통합진보당은 주요 인사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자발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거나 나라에서 해체 수순을 밟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사태를 야권연대와 연관짓는 주장은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선거의 전 과정을 뭉뚱그려 생략한 정략적 왜곡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선거에서 정당 간 연대는 정책이 조율되고 이해타산이 맞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책 합의 과정을 거쳐 야권연대를 성사시켰다. 두 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선정되기 이전에 야권연대가 이뤄진 만큼 이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운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통합진보당의 내부 결정이다. 이 과정에서 경선부정 문제가 불거진 것 역시 통합진보당의 내부 사정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새누리당이 이 의원의 국회 진출을 야권연대를 주도한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이 의원의 상황인식이 시대착오적이라고 해서 통합진보당 전체를 이적단체 대하듯 해서도 곤란하다. 이 의원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당원들을 모두 빨갱이라며 척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형적인 매카시즘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 이 의원이 가석방된 것을 문제 삼는 것 역시 과도한 몰아붙이기다. 이 의원의 가석방은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을 뿐 문 전 후보가 이 의원에게 특혜를 베풀었다고 볼 근거는 현재로선 없다.
이 의원 사건은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는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은 필요한 경우 조처를 취해 가면서 차분히 이를 지켜보면 된다. 새누리당이 이 사건을 기화로 온갖 군데를 들쑤시며 과도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민주사회를 책임지는 집권당의 모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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