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4 교육민심’과 싸우겠다는 교육장관 인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사 학계의 중추를 이루는 7개 학회가 16일 김 교수를 “시대착오적 역사 이념을 지닌 편향된 인물”이라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더 본질적이고 심각한 건 그의 교육관이다. 철저하게 경쟁교육을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교육만큼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분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세월호의 비극을 겪고 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쳇바퀴 안에서 질식시키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무한경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적 인간을 키워냈고, 그런 사회에서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동체적 가치도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걸 부모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인물이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가 외고, 특목고, 자사고 등 수월성 교육을 위해 간신히 숨통을 텄던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며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정책을 “교육이 하향 평준화로 가는 역주행”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크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상산고등학교”이고, 국제중학교 설립도 찬성한다. 자사고 축소와 혁신학교 신설 등으로 교육의 경쟁과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진보 교육감들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는 심지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조차 비판할 정도로 보수적이다.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학습열을 선행학습 금지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개인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그의 눈에는 지금 교육부조차 진보로 비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것은 진보 교육감 13명에 맞서 싸우라는 뜻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은 전국 학생의 85%인 605만명을 맡고 있다. 대통령도 장관도 4년 임기 선출직 교육감을 어찌할 수는 없다. 전쟁 치르듯 맞설 사안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교육장관은 노동·복지·여성 등 사회분야를 총괄할 사회부총리도 겸하게 된다. 사회 전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더욱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