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 대통령 발언은 이중의 배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증세는 배신’ 이란 말 듣고 충격받아
봉급쟁이 세금 올린 것 증세 아니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경제활성화 노력없는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두고 “(국민에 대한) 이중의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일 당선 일성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뒤 사흘 연속 청와대를 향해 고강도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전날 주재한 첫번째 최고위원회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은 취임 뒤 첫 민생 행보로 기획한 ‘샐러리맨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제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증세는 배신”이란) 말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다. 담뱃세 인상과 공제 제도 변경으로 가난한 봉급쟁이들 세금을 올린 것은 증세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세 안 하겠다 약속하고) 증세 했으니 배신, 국민이 원하는 법인세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그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했으니 또 한번의 배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간담회 끝 부분에 자신의 복지 기조인 ‘중부담 중복지’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데, 국민이 내는 세금은 이미 (OECD 평균 수준인) 중부담이다. 대기업의 세금을 중부담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복지를 중복지로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기업·금융권 등에서 일하는 30~40대 직장인 20여명이 참여했다.
<이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