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얼렁뚱땅 청문회’로 총리를 인준할 셈인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맥빠진 공방만이 오간 부실 청문회였다. 검증에 필요한 자료가 대부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황 후보자의 답변에만 기댄 답답하기 짝이 없는 청문회였다. 황 후보자가 교묘한 발언으로 의혹을 피해 가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진실을 은폐해도 추궁할 자료가 없으니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병역 기피 의혹 문제는 대표적이다. 황 후보자는 “신검을 받을 때 저희가 어려운 집안이고 배경 없는 집안이라 특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병을 입증할 ‘자료’인데도 황 후보자는 어떤 근거 자료도 내놓지 못했다. 황 후보자는 신체검사 당시 군의관들이 자신의 두드러기 상태를 보고 “군에 가서 긁히면 집중할 수 없다. 결국 전투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며 면제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으나, 이 역시 상식과는 어긋난다. 두드러기로 고생하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전투수행 문제’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불과 네 명이라는 사실 자체가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가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라면 황 후보자 스스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마땅한데도 그는 오히려 ‘실력이 있으면 내 병역 비리 의혹을 한번 밝혀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병역 기피 의혹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교만한 자세도 국민의 눈에는 불쾌하기 짝이 없다.

변호사 시절의 전관예우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19건에 대해서는 법조윤리위원회가 수임 내역을 삭제한 상태에서 보냈다. 황 후보자는 야당이 청문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압박하자 뒤늦게 “공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으나, 인사청문 위원들이 이 사안을 깊숙이 들여다보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밖에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밝힐 가족 간 금융거래 기록도 제출하지 않는 등 곳곳에서 자료 공백 상태가 빚어지고 있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지루한 말씨름만 계속하다 흐지부지 끝나고 말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메르스 사태로 청문회 자체가 국민의 관심사 밖으로 벗어난 것을 기회 삼아 여당은 어물쩍 인준 절차를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얼렁뚱땅 청문회로 내각의 최고책임자를 인준하는 게 옳은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