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외교에도 큰 시사점, 이란 핵 합의

미국 등 주요 6개국(P5+1)과 이란이 핵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란 핵 위기 발발 13년 만이다. 인내심과 타협을 통해 난마처럼 얽혀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던 문제들을 결국은 풀어냈다. 중동 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치 전반, 세계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 개발 등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은 핵 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았다. 핵 비확산 체제를 지키고 국제평화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은 과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들어갔던 곳뿐 아니라 의심스러운 군사시설들까지 모두 접근할 것을 요구해 관철했다. 이란은 ‘이란과 협의 아래’란 단서를 붙이는 데 성공했다. 사찰의 범위를 넓히되 이란의 주권 행사도 존중하는 모양새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 절충과 타협의 묘를 발휘한 협상 결과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다른 국제 이슈를 처리하는 데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공화당 등 일각에서는 협상 결과가 미흡하다며 의회에서 핵 합의를 부결시키려 하고 있다. 국제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다. 미국이 이라크를 참혹할 정도로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지만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대를 몰아붙여 백기투항을 받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은 그리스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이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협상 결과 승인 등 필요한 후속 조처를 슬기롭게 해나가길 기대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협상해보자는 데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다. 나름의 사정은 있을 것이다. 핵물질 제조 시도 수준이었던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실험을 세 차례나 하고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고난도가 꽤 예상되는 북핵 협상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다. 이란 핵 합의는 당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절충과 타협으로 풀지 못할 난제가 없음을 보여줬다.

북한 핵 문제의 최대 피해자이며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다. 북핵 문제를 방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치러야 할 비용과 피해가 커지기 마련이다. 정부는 미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협상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란 핵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