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뭐가 구려서 ‘비밀 TF’ 까지 꾸렸나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비밀 TF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의 증가 때문에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한시적으로 보강했을 뿐”이라며 비밀조직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해명이 어설플뿐더러,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공론을 거쳐 가장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교과서 편찬을 그렇게 비밀작전 벌이듯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뭐가 그리 켕기는가. 우선, 교육부 해명대로 인력보강 차원이라면 구성 자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은 정식 발령이나 파견이 아닌 ‘출장’ 형태로 팀에 합류했다고 한다. TF를 구성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사 절차는 따르는 게 정상인데 ‘국정화 TF’는 그 기본을 어겼다. TF 사무실을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가 아닌 서울의 국립국제교육원에 둔 점도 수상쩍다. TF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의도가 역력하다.

문제는 국정교과서처럼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을 이런 식으로 몰래 추진해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과거 정부의 금융실명제처럼 극비리에 추진해야 하는 정책도 있긴 하지만, 교과서 편찬은 그런 유의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

TF를 숨기려는 이유는, 새정치연합이 입수한 ‘TF 운영계획과 업무분장’ 문서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이제까지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추진은 교육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상황관리팀 업무로 ‘BH(청와대) 일일점검회의 지원’이란 항목이 문서에 적혀 있다. 청와대가 직접 국정화 작업 추진을 챙겨왔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추진의 주체임을 왜 자꾸 숨기려 하는지 참으로 해괴하다. 지난주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식으로, 정당하지 못한 일을 추진하려니 자꾸 뒤로 숨기려는 게 아닌가 싶다. 이 문서에 나온 ‘언론동향·온라인동향 파악’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등의 업무내용은 TF 구성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게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여론 조작’이 TF의 진짜 목적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러니 떳떳하게 기구를 공개해서 활동할 수 없었을 테다.

여론이란 TF따위로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 대통령은 개인 신념을 고집부려 애꿎은 공무원들로 ‘비밀 TF’를 꾸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론에 따라 국정화를 취소해야 한다. 퇴행적 국정화 작업은 그 어떤 ‘비밀작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