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심한 외교안보 진용 책임 물어야

외교·안보 진용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일은 차치하고 최근 불거진 사안만 보더라도 도저히 그냥 가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행태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남중국해의 ‘남’자도 나오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19일 국회에서 말했다. 이는 상대 말뜻도 알아채지 못하는 무능력의 고백이 아니라면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그런 면(국제규범과 법의 준수)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공개 주문했으며, 대부분 이를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했다. 게다가 윤 장관은 21일 어떤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라고 말을 바꿨다가 얼마 뒤 실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관 수준이 이 정도인데 외교가 잘될 리 없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무산과 관련한 책임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 있던 2013년 9월 차기전투기(F-X)의 기종 결정을 앞두고 국회에 나와 “(핵심기술 이전을 포함해) 어떤 것도 다 장관 책임”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며칠 전 물러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본인이 쉬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관진 실장을 보호하는 것이 18조원이 걸린 전투기 사업의 성패보다 중요한 건지 묻고 싶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방미에 따라가 미국 쪽에 핵심기술 이전 얘기를 꺼냈다가 바로 거부당한 것도 가벼운 일이 아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쇼를 벌인 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 방위상이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지역 활동 여부를 두고 ‘한국의 주권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그의 책임이 크다. 국방부는 이 발언을 숨겼다가 다음날 들통났다. 역시 국민을 속이려 한 행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분야에서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책임 문제가 거론됐으나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모순이 누적된 상태다. 이대로 가다가 더 큰 ‘외교·안보 참사’가 닥친다면 어떻게 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