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자 칼럼] 저출산 대책과 사회에 대한 감각

교환학생 간 대학 1학년생으로부터 메일이 왔다. “스웨덴 온 지 3주가 되었는데, 유모차를 끌며 아이를 달래는 아버지들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도 누군가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볼 때면 저 스스로 얼마나 배제와 혐오에 익숙해졌는지 느끼게 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북유럽에 가보지 않았거나 그곳에 가서도 이런 광경을 눈여겨본 적이 없는 모양이다. 1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특위에서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대거 이민을 받았는데 터키에서 400만명이 와서 문을 닫기도 했다”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족 이민을 대거 받아들이자고 제안했다. 2015년 통계에 이미 외국인 취업자 100만여명 중 절반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이민자 가족의 26.5%가 결혼 이민이라는 것도 모르는 모양이다. 그는 “조선족이 있어서 문화 쇼크를 줄일 수 있다”는 식의 망언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가지 못하는 때부터 시작되었다. 농촌 총각들이 경제적으로 도시 직장인들에게 뒤지지 않아도 열악한 문화적 환경에서 힘든 노동에 시집살이까지 감내할 여성들은 사라지고 있었다. 2002년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한창일 때 교육자들은 총각들을 모아놓고 “가부장적 사고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예의 바른 자세로 교제에 임하라”고 가르쳤다. 동시에 농업정책과 농촌의 복지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농촌 남성들의 결혼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농촌 총각과 도시 여성 만남을 주선하는 ‘그린커플제’ 같은 행사도 마련했지만 이런 이벤트식 중매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신 결혼알선회사를 통해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 처녀들을 ‘사오는’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 했다.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현지를 방문해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대와 맞선을 봐야 하는 수고에다 500만~1천여만원의 비용까지 들이고서도 위장·사기결혼 등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5년이 지나 같은 문제가 도시에서 반복되고 있다. 사실은 도시 총각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집도 없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현상은 이런 도시 총각들의 수난과 직결된다. 그래서 여자들을 수입해 오겠다고? 저출산 해결은 배제가 아닌 포용의 사회를 만들 때 가능해진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한국에서 죽어가는 태아가 0.3%가 되는데 우선 이 아이들부터 살려내자고 말한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대의 인프라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전액 양육비와 부성휴가 등을 제공하면서 모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갔다.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가 초래한 1, 2차 세계대전의 참사를 겪은 후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근대화가 진행되면 가족 해체는 불가피하다는 것, 국가가 악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시민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들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체제 전환을 했던 것이다. 독일이 400만 터키 이주민을 받아들인 것은 이런 환대의 인프라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다문화주의는 한낱 단어에 불과하고 여전히 해외 입양을 보내는 사회, 집권층은 세습적 중산층 보호에 급급한 나라에서 출산 이민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주 많은 이슬람국가(IS) 요원과 글로벌 테러리스트들을 양산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김 대표님은 적대와 혐오의 감정이 극대화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방안부터 찾으시라. 그리고 지금 ‘헬조선’을 말하며 이 나라를 빠져나가려는 청년들을 붙잡을 묘안을 찾아내기에 골몰하시라. 엄마 혼자 하는 독박 육아가 사라지고 ‘사회적 양육’이 가능해지면 결혼 파업, 출산 태업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저출산은 ‘사회’에 대한 감각의 실종에서 오는 현상이며 매매와 꼼수로 해결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 조한혜정 - 연세대 명예교수, 문화인류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