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구한말과 신 냉전의 부활

청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 조선말기 무기력하게 발가벗겨진 ‘동아시아의 목장’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침을 흘리며 치근대거나 각축을 벌인 나라들이다. 이들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가까운 주변국인 청-러-일이 주도권을 다투다 마침내 일본이 양자를 제압하고 세력을 장악해 식민지로 만든 역사가 조선의 최후다.
그런데 당시의 청-러-일에 더해 세계 최강국이 된 미국이 강력하게 등장한 구도가 지금의 한반도 주변정세다. 흔히 이야기 하듯이 1백여 년이 지난 예나 지금이나 정말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 형세가 역사의 반복을 보여주는 것만 같다.

한번 되돌아 보자. 주변 열강은 고종과 명성황후와 대원군이 권력암투로 대립하며 국권이 비틀거린 틈새를 파고들어 마음껏 농락했다. 자력갱생의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무장해제 당한 상황과 망국을 자초한 것은 바로 무능한 권력자들이었다. 세계정세나 백성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권력보신과 사대주의에 젖어있던 왕가의 지도자들. 그들은 외교라는 표현조차 민망한 강대국 줄잡기에 골몰하다 스스로 제물이 되고 말았다.
권력다툼과 부정부패로 촉발된 임오군란에 명성황후는 충주로 도망가고 대원군은 청국에 끌려간다. 또 갑신정변 이후에는 러시아를 끌어들였다가 일본의 반격으로 명성황후가 살해되고, 고종은 러시아공관에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리고 민영환을 러시아에 보내 “조선을 보호령으로 삼아달라”고 니콜라이 황제에게 호소하기에 이른다.

참지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다. 권력의 횡포에 피폐해진 민생고, 국권이 찬탈되는 망국의 한이 마침내 민란으로 번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동학농민혁명이다. 프랑스혁명 이후 1백여 년 만에 그와 비견할 반봉건 반외세의 세계적 민중혁명으로 평가받는다. 일제에 60만명이 학살 당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무참하게 싹이 잘렸지만 이후 독립운동과 공화정의 밀알이 됐다.
지배층 때문에 국권이 무력해진 나라의 죄없는 백성들은 외세에 시달리고 짓눌리다 총칼에 희생되며 식민의 비운을 맞아야 했다.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기류를 ‘신 냉전’의 재현이라고 말들 한다. 한-미-일에 북-중-러의 대립구조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전쟁의 위기마저 거론한다.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 같던 냉전이라는 단어가 되살아나고, 조선말기의 정세가 어른거리는 이 역사퇴행의 현상들 역시 무능과 무모함 때문이라면 틀린 말일까.

북한의 망나니식 벼랑 끝 도발에 냉정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은 영락없는 구한말의 갈팡질팡 그 모습 그대로다. 북의 떼쓰기 전략이 한 두번 있었던 일은 아니다. 수없이 지켜보고 응대해왔던 경험이라면, 저들을 몽둥이로 쳐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유엔이 2006년 이후 지난 10년의 북한제재를 평가한 기밀보고서는 한마디로 “국제사회 제재는 실패했다”고 했다. 핵도 미사일 개발도 포기시키지 못했고 북은 회피와 어기기만 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짓밟을수록 더 꿈틀대며 독기만 오르게 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런 상황이라면 한국은 조금만 머리를 굴려도 양측의 중간자요 한반도의 주역으로 지혜롭게 갈등을 풀어갈 방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앞장서 조장하는 것만 같다.

국제적인 포위망에 갇힌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독안에 든 쥐의 단말마적 저항일 수도 있다. 포위망의 주도권을 쥔 미국을 향해 면도날을 휘두르는 것이고 같이 살게 해달라는 생존의 몸부림이다. 남한에 누차 대화신호를 보낸 것은 동족이니 도와달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길길이 뛰며 개성공단을 전격 중단시키는가 하면 사드 요격미사일망을 설치하겠다고 야단법석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북한이 격앙하는 건 당연하다. 오로지 미국에 기대 호가호위하는 모양새니 북의 반발은 물론, 같은 편일까 기대했던 중국은 ‘사드’에 발끈해서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 최대무역국인 중국이 등을 돌리면 한국경제는 얼마나 추락할지 상상은 해봤을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은 일거양득,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게 뻔하다, 어서 군사대국을 재현하고 싶은 일본의 아베류 야욕에는 이런 호기가 없다.

그런데도 미국을 등에 업고 일본과도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동맹을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중-러와의 신 냉전 전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나라에 앞으로 어떤 손익이 올지, 전혀 계산이 없는 무개념 지도력에 국민들만 고달프고 답답한 현실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보다 오히려 우리 업체와 경제에 훨씬 큰 손실을 안기고,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다고 우겨 스스로 유엔 결의 위반의 굴레를 덮어쓰더니 이를 다시 부인하는 행태에서 무능과 무모의 지도력은 입증되고도 남는다.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