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이 정부가 왜 그러나?

“도대체 이 정부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성노예로 짓밟힌 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정부와 싸우고 있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윤미향 대표가 한 탄식이다.

길원옥 할머니 등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영화 시사회와 일제 성노예 만행 증언을 위해 길 할머니와 함께 토론토를 찾은 윤 대표는 ‘이 정부’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표로 달려 온 25년 가시밭길을 소개한 그녀가 지칭한 ‘이 정부’란 어디인가? 캐나다정부는 아닐테니, 일본정부일까?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일제에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을 해방 이후 50년 동안이나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드러난 자료들은 비밀유지에 급급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고백한 이후에도 일본에 책임 묻기를 주저했다. 헌법재판소가 65년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며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경고를 발한 뒤에야 마지못해 일본에 대책을 촉구한다. 너무 강하게 나가면 한일관계에 좋지않다며 눈치보기식 요구에 머물더니, 급기야 할머니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부간 합의라는 ‘조약도 아니고 문서도 아닌 구두약속에, 보도자료 하나 뿐인’ 12.28 합의를 발표했다. 그것도 앞으로는 입도 벙끗 말라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매듭을 지었노라고 자랑하며….

“20만명이 넘는 피해 여성들이 성노예로, 고문 도구로 짓밟혔고, 그 중에 남북한에서 겨우 5백명 정도만 확인 됐을 뿐 나머지는 생사도, 족적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원혼들은 어떻게 하라고 감히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말을 꺼낼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되는’ 정부간 합의에 대한 규탄은 차라리 절규로 들린다. 그런데 그 후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말로 ‘입도 벙끗’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은 총리가 “다시는 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호언하고, 유엔 무대에서는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이 없다.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가 없다”고 큰소리 친다. 일본 국내에서는 “위안부는 창녀들이었다”고 대놓고 망언을 한다. 각료들은 한국정부가 소녀상을 옮기기로 약속했다고 에둘러 다그친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소극적 부인만을 하며 별다른 대응이 없다.

“할머니들의 해외방문 때 공항까지 영접하곤 했던 공관 직원들이 12.28 합의 이후에는 얼씬도 않는다. 오히려 할머니들을 만난 주재국 관리들을 곧바로 찾아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파고 다닌다.”는 ‘이 정부’는 열심히 추진해오던 ‘위안부 백서’ 작업도 나몰라라 외면해 버렸다고 했다.
가해국에 반인륜의 역사적 죄과를 따져묻지 않고, 짓밟힌 자국민의 자존심 회복을 외면하는 이 정부가 과연 우리들의 정부이냐는 것이다.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위안부 합의가 잘 된 것이라며 “그만 거론하라”고 관제데모를 시킨 이 정부가 한국민을 위한 한국정부인지, 일본을 위한 앞잡이 정부는 아닌지 헷갈린다는 이야기다.

다시 돌아보면 비단 군위안부 문제만이 아니었다. ‘이 정부’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은 그밖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적국이 아닌 자국민을 상대로 거짓공작과 선동을 일삼고, 패가름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감시하고 핍박하는 많은 사례들 말이다.
최근의 어버이 연합 커넥션은 ‘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근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 어두운 커넥션은 오로지 대통령과 정권의 이익만 위해서 가동됐고, 비판적인 여론과 세력에는 가차없이 덤벼들어 욕설과 비방으로 방해하거나 물타기를 하고, ‘종북·빨갱이’ 너울을 뒤집어 씌웠다. 이 시대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공작이 권부의 공직자에 의해, 백주에 기획되고 조종될 수가 있나, 기가 막힐 일이다.

하긴 선거 때 적군인 북한에 총격사건을 일으켜 달라고 요청을 했던 권력이다. 대통령선거에 군까지 망라한 정보기관이 총동원돼 댓글로 여론과 당락에 영향을 주려했고, 남북 정상회담 비밀까지 까발려 대선에 활용했던 습벽이다. 최근 총선 직전에는 북한의 식당종업원들을 탈북시켜 신속 발표하는 이른바 ‘창조 북풍’도 선보였다. 그러고는 선거 끝나기 무섭게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는 흑색공작의 달인들.
고발을 접수했거나 인지 수사로도 진상을 밝혀내 공작기술자들과 배후의 권력을 발본색원함이 마땅하련만, 그 게 또, 수사·사법기관은 차일피일 어영부영으로 면죄부를 안겨주는 커넥션의 종결자임을 마다않으니, 과연 어느 세월에 검은 커넥션과 공작의 뿌리가 뽑힐 것인가.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