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송민순 회고록 올린 여당의 극장안보

회고록은 철저히 집필자의 기억과 관점 그리고 감정으로 작성된 글이다. 회고록만 의존하여 집필한 학술논문은 학술지에 출판을 할 수 없다. 저자의 “회고”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고는 참고 정도로 활용한다.
최근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회고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과정이 정쟁화되고 있다. 여당은 이를 두고 내통, 국기문란, 북한결재라고 원색 비난을 하고 있다. 이 회고록만 진실로 믿고 있는 여당은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그들의 극장안보 무대에 세워 놓고 색깔론을 상영하고 있는 중이다.
정말 여당한테 안보가 중요할까라는 우문이 든다. 이들은 한반도 안보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김제동씨의 방송 발언을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쟁점화하였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대북 감시체계가 얼마나 빈약한지, 국방예산이 얼마나 육해공 합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방산비리가 얼마나 국방력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대북 군사억지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부실하게 하였다.

이들은 이제 개인의 회고록을 진실로 둔갑시킨 후 종북몰이와 색깔론을 원색적으로 상영하는 극장안보를 개봉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극장안보에는 진짜 안보가 없다. 한국의 안보가 왜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반성도, 이 악화된 안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계획도 없다. 오로지 이들에게 “너희들은 종북이야”라는 광기 어린 매도만 있을 뿐이다. 이 극장안보는 늘 “통일은 대박”이라는 원칙적 구호로만 그 막을 내린다. 통일에 이르는 복잡한 여정에 대한 고민은 없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극장안보처럼 쉬운 것이 없다. 적대적 분단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여정을 고민하는 정책과 행동은 일탈로 규정하고 빨갱이라고 갖은 욕지거리를 내뱉는다. 사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심각히 고민하고 몸소 부딪쳤던 “안보 현장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평화적 비핵화와 남북 화해 그리고 한반도 안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해야 하는 남북 줄다리기 현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무색하게 하는 모순된 상황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그 유일한 창구인 북한 정권을 대화 상대로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것은 덧셈 뺄셈의 1차원적 마인드로는 풀 수 없는 고차 방정식과 같다. 이것이 바로 외교안보 현장이다.
현실적으로 외교안보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일도양단식으로 딱 잘라서 일을 진행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높이기는 쉽다. 남북관계의 모순은 압박과 함께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하게 원론에 기대기에는 남북 화해협력의 무게가 막중하다는 것이 바로 외교안보 현장의 논리이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천박한 색깔론만 방영하는 극장안보에는 자극적인 언사와 저질스런 몸짓밖에 없다.

그 가짜 극장안보가 흥행될 것 같은가? 지난 9년간 종북몰이만 했던 여당의 극장안보가 얼마나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했고 인권 개선에 공헌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색깔론만 보여주는 여당의 극장안보 결말이 더 강력한 북핵과 더 불안한 한반도 안보 환경이라면 이 극장을 당연히 폐쇄시켜야 한다. 그 진위가 불분명한 개인의 회고록은 접어두고, 이제 진짜 안보로 경쟁하자.

< 최종건 - 연세대 교수, 정치외교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