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화당 정략에 발목 잡힌 웬디 셔먼과 성 김

지난달 초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에 지명된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 인준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공화당 보수세력의 거부로 상원 인준청문회도 열지 못한 상태다. 그뿐이 아니다. 이미 인준청문회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첫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성 김도 덩달아 인준을 받지 못해 서울 부임이 늦어지고 있다.
공화당의 인준 보류는 최근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대북접근 시도를 가로막으려는 정략적 압박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북-미 관계 개선과 6자회담,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 전망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셔먼은 클린턴 정권 말기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보좌관과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내면서 북-미 정책 전환과 북-미 관계 급진전을 주도했던 핵심인물이다.

공화당은 셔먼의 정무차관 지명 직후부터 행정부와 기업, 미국 옥스팸 등에서 일해온 그의 전력들을 들추며 적격성 여부를 문제 삼아 왔다. 그럼에도 셔먼의 전력에서 문제될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셔먼이 올브라이트 장관 밑에서 일했다는 사실 자체라고 한다. 이는 셔먼이 국무부 각 지역국 업무들을 총괄하는 정무차관직에 예정대로 앉을 경우 극적인 대북정책 전환 및 북-미 관계 개선이 이뤄질지 모른다는 데 대한 거부감 때문일 것이다. 2000년 10월 북·미는 올브라이트 장관과 조명록 차수가 평양과 워싱턴을 교환방문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 문제를 논의하는 등 수교 직전 단계까지 갔었다. 그러나 그해 말 대선에서 부시의 공화당에 패해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 공화당은 최근 미국 국가부채 상한 올리기 협상에서 극도의 편협성을 보이면서 결국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전세계 주가 폭락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북정책에서도 인도적 식량지원마저 거부하면서 북-미 접촉 시도 자체를 반대하는 극우적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 불행하게도 2000년 때와 달리 지금 한국 정부의 대북관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공화당에 무슨 대안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2000년 극적인 북-미, 남-북 화해·협력을 대책 없이 무산시킨 공화당이 이번에 또다시 흙탕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미국도 중대한 책임이 있는 한반도의 분단 비극을 더는 정략에 이용하지 말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