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트럼프,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

한-미 정상 4일 밤 40분간 통화
사드 임시배치 신속히 완료하기로
최고도 제재 강조…‘평화적 해법’ 언급 없어

문 대통령, 아베·메르켈·푸틴과도 통화
메르켈 “평화적 해결” 푸틴 “외교적 해결”
문 대통령 “안보리서 대북 원유 중단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밤 청와대 관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밤까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쇄 통화를 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밤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한-미 미사일 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드 포대 신속 배치를 압박해온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 이후 한국이 요구해온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를 전격 수용하면서 사실상 이익을 맞교환한 모양새다. 하지만 두 정상이 그동안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일관되게 강조해온 ‘평화적 해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대화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끌려가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두 정상은 이날 밤 10시45분부터 4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은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아이시비엠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미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두 정상은 현재 500㎏인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력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미 정상의 통화는 지난 1일 밤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지침을 한국 쪽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통화 이후 사흘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일본, 독일 정상과도 통화를 하고 ‘최고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며 공조를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30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20분간 통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차원이 다른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 평화적 해결”,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힌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 대한 브리핑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대북 대응에 여전히 주변국의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보협 이정애 정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