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과거를 선택하는 총선

[한겨레 칼럼] ‘야당 심판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 애초 여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선거가 혼전인 이유는 단지 ‘코로나 역풍’ 때문만은 아니다. 여당이 이만큼 버티는 건 촛불을 지키고 촛불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집권세력의 의지가 살아있고, 국민들의 식지않은 열망과 염원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실린 각 정당의 10대 총선 공약을 보면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공약의 복고성, 퇴행성에 놀랐다. 부동산보유세 대폭 경감, 상속증여세 개선, 법인세 인하, 주택담보대출 완화, 남북군사합의 파기, 공수처법 폐지 등 뭘 없애겠다는 게 아주 많다. 정권심판론이 야당 단골 구호라지만 이 정도면 무턱대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살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 팔이’ ‘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인데,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2016년의 촛불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뭐라 해도 촛불의 제1 요구는 국정농단 세력과 적폐 일소다. 그 다음 목표가 격차 해소다. 불평등 해소, 갑질 근절, 공정의 확립이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격차 해소 노력이 기득권세력의 거센 반작용으로 효율적이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방향을 틀 계제는 절대 아니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이를 더욱 재촉한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힘없고 덜 가진 이들을 돕고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지금 시점에서 말하자면 과거에 찌든 세력과 사회구조를 발본하고, 사회 구석구석의 격차 해소를 위한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게 촛불의 요구다.

이번 총선은 촛불의 주된 요구인 ‘박정희 보수’ 와 과거청산을 위한 중대 기로다. 제일의 기준은 되살아나고 있는 구체제 종식에 맞춰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정당들의 행태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차선이 아니면 차악, 차차악이라도 택해야 한다. 오랜 세월 풍찬노숙하며 가치를 지키려 노력해온 당이 있는가 하면, 막판에 마지못해 등장한 비례위성정당도 있다. 공당의 공천에서 배제된 이들이 급작스레 모여 만든 당까지 생겼다. 이들 당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

이번 총선은 단적으로 말해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게 없으니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문재인 정권이 썩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로 가는 건 절대 안된다’라는 주장의 싸움이다. 이낙연과 황교안의 맞대결은 그런 점에서 상징적이다. 지금의 시대 상황은 불평등과 갑질, 수구보수 일색의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

경제가 움츠러들고 집권 4년차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보수 통합까지 되면서 여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선거가 혼전인 이유는 단지 ‘코로나 역풍’ 때문만은 아니다. 총선 특성상 정권심판 기조가 역대 선거의 양상이었지만, 이번 선거에 ‘정권심판’ 보다 ‘발목야당, 과거 회귀 야당 심판’의 외침이 더 큰 것은, 촛불을 지키고 촛불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국민 염원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 촛불의 요구를 외면하고 모든 걸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는지 냉철히 살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막겠다고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가짜 위성정당을 만드는 코미디를 연출한 장본인은 뭐라 해도 보수 야당이다. 그 코미디에 울며 겨자 먹기로 덩달아 뛰어든 집권여당 책임도 작지 않지만 이 난장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는 명확하다.

이번 총선이 미래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대 고비인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