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총선- 어떻든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탄핵 수하세력 되살아나 적반하장 큰소리치는 정치판

깨어있는 시민들 민주역량 기대하며 심판을 지켜본다 

캐나다에서 재외선거는 못하고 말았지만, 오늘 드디어 한국의 투표가 시작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난 10~11일의 사전투표가 26.7%의 높은 투표율로 ‘예고’한 것처럼, 오늘 본투표 역시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큰 관심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처럼 관심과 참여가 큰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가 한국의 정치사에 있어 큰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년 전 무려 1,700만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메워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몰았다. 그렇게 바뀐 정권이 들어 선 이후 첫 평가가 이번 선거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 들어선 정권, 그리고 탄핵세력에 대한 첫 심판인 셈이다. 그렇다고 단지 탄핵의 수혜세력과 그에 밀렸던 탄핵 ‘수하 세력’에 대한 평가라는 일회성 심판 만은 아니라는데 이번 선거의 특징과 무게가 실려있다는 생각이다.

즉 김대중·노무현 10년의 진보정권 이후 와해됐다가 촛불로 되살아 난 민주정권의 근력이 얼마나 강한지, 향후 생명력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를 가늠케 해줄 뿐만 아니라. 멀리는 일제 하에서부터 광복 이후, 지난 70여년 정치주류를 형성해 오던 보수기득권 수구세력의 저력이 그 맥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신주류로 등장한 민주 진보세력이 당당히 한국 정치의 우위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느냐를 보여 줄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 보수세력은 분단을 최고의 이슈로 활용해 안보불안을 들먹이는 한편 고도성장의 추억을 자극해 경제 운용능력을 강조하며 집권경험이 없는 진보세력을 압박, 선거판세를 유리하게 조성해 왔다. 그러나 민주화 경험이 축적되며 달라진 민심, 지난 10년 민주정권에 이은 이번 문재인 정권의 민주적 리더쉽과 섬김의 정치, 위기를 거치며 드러난 유능한 진보의 이미지가 도드라졌다.

이제 안보나 경제 보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비롯해 민생복지, 국격과 세계도약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선거판을 좌우하게 되었다. 제1야당이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고전하고 심지어 지리멸렬했다는 평을 듣는 것은, 바로 그런 새로운 화두에 적응하지 못한 인물들이 계속 등판했고, 여전히 탄핵 이전의 고루하고 후진적인 행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국회를 정쟁으로만 얼룩지게 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은 몽니, 막말과 저질의 정치인와 그 행태가 일부 털어냈다고는 하나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선거판을 흐리면서 시늉에 그친 감을 지울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요즘 전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 속에 가장 우수했다는 평을 듣는 방역역량이 정권의 위기대처 리더쉽으로 빛을 발하면서 이런 인식은 폭넓게 확산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의 보수정치권과 보수언론의 비판 일변도와 달리 해외의 넘쳐난 찬사가 이를 압도하면서 여론이 깨어났고, 지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피해 사례가 오버랩 되면서 국민들 심증을 굳혀 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국회의원 3백석 가운데 과반을 점하느니, 1당이 되느니 하는 전망까지 나온 것은 엄격히 따질 때 극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 탄핵을 당했던 ‘수하세력’이 단 한마디 사죄나 반성도 없이 불과 3년 만에 그런 당당한 세력으로 고개를 쳐들게 됐다는 것부터가 어이없는 일이요, 그들이 자숙은 커녕 사사건건 반대와 트집, 막말로 일관해오며 개혁을 저지해 왔기에 그렇다. 오히려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며 수형중인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느니 현 정권은 좌파독재 라느니, 촛불 개혁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궤변과 적반하장의 목청을 높인 것이다. 탄핵된 정권의 총리가 당대표가 되고, 이른바 친박이 당권을 장악하더니 광장의 극우세력을 끌어안고 보수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슬그머니 탄핵무효화 세력들이 다시 뭉치는 ‘도루묵 세력’이 되었다. 선거를 맞아 공천에서 보인 파행과 사천(私薦) 논란, 정치신조나 의리도 영혼도 없이 노욕만 보인다는 평을 듣는 선거총책 영입 등등 도대체가 과반이니 1당 운운 큰소리 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기괴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선거는 어떻든 민의를 묻는 것이고, 판단과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어리석다거나 망각에 빠졌다고 안타까워 해봐야 소용없는 투정일 뿐이다.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이라고 했다. 그들을 선량으로 뽑아줘서 국회 과반을 차지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깨어있는 양식과 행동을 지켜보며 그들의 커진 역량이 얼마나 드러날지 기대를 가져 볼 뿐이다. <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