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총회 개막, 문 대통령 '개방 투명 민주' K방역 역설

                                    

문재인 대통령 “‘모두를 위한 자유’로 코로나 극복”

     [WHO 총회 연설] 개방성·투명성·민주성 ‘열쇳말’ 강조

“감염자 없는 총선 축제 일궈내…코로나 극복, 연대와 협력이 무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유의 정신에 기반을 둔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봉쇄와 차단이 아닌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코로나19 극복의 열쇳말로 꼽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 화상회의 초청연설에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했다”라며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한국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단위 총선거에서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평상시보다 더욱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힘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라며 “‘코로나’는 인류 공동의 가치인 ‘자유의 정신’까지 위협하지만, ‘자유의 정신’에 기반을 둔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정보의 투명성과 공유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와 방역 경험 공유,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정보 공유와 조기 경보 시스템 마련 등도 해법으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6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다”라며 “5월에 화상으로 개최될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계보건총회는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성연철 기자 >

[제네바 세계보건총회 화상 개막]  미-중 격돌에 WHO 총회 파행 치닫나

 코로나 발원지 조사에 대만 참석까지 ‘첨예’…미·EU, 백신 독점금지 결의안 ‘촉각’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제73차 총회가 개막됐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 속에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현지)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총회는 194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 오후 2시 개막됐으며, 본회의는 18일과 19일 이틀에 집중돼 있다. 개막 전부터 미-중의 장외 충돌이 뜨거웠던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사상 처음으로 ‘가상회의’ 형식으로 열린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 쪽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진상을 은폐했고, 고의적으로 위험성을 낮춰 보고해 세계적 대유행을 불렀다고 비판한다. 반면 중국 쪽에선 세계보건기구 차원의 조사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유죄를 전제로 한 조사”에는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헌장은 회원국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사안을 유엔의 법원 격인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소 이관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재판소의 결정이 강제성을 갖추려면 중국이 거부권을 쥐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둘째, 대만의 회의 참가 여부도 논란거리다. 18일로 열흘째 신규 확진자가 0명인 대만은 누적 확진자 440명, 사망자 7명에 그칠 정도로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대만은 2016년 차이잉원 총통 당선 이후 중국의 반대로 차단된 총회 참가를 타진해왔다. 이미 미국 등 8개국이 공개서한을 내어 “대만에 옵서버 자격을 부여해 회의 참가를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보건총회를 볼모로 자국의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행태로, 지구적 차원의 방역 협력을 손상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미 행정부가 제약사들과 미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도록 계약하면서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열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일본 산케이 “한국, 차기 WHO 총장 내려 해…일본서 배출하자”

 “중국 지원 받은 현 사무총장 신용 의문 2022년 선거에 일본 후보 내자”

  한국 정은경 본부장 차기 사무총장설 경계도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세계보건기구(WHO)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우파 성향 언론이 “세계보건기구 정상화를 위해 일본에서 사무총장을 배출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에서 사무총장 탄생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현 사무총장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당선됐으며,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참가를 막고 있는 것도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는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중국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를 과소평가해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매체는 “사령탑이 신뢰가 없다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그렇다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주요 7개국(G7)은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세워 WHO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일본이 사무총장을 내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까지 급락한 자국 현실을 잊은 듯 “일본은 의료보험이나 의약품 개발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수준이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료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도 있다. (세계보건기구) 최대 자금 분담국인 미국과 관계도 양호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인류 전체의 건강에 공헌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차기 사무총장설을 경계하는 듯한 조급함도 드러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세계적 평가를 받았다’며 후보자를 낼 움직임이 이미 전해진다”며 일본도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본부장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내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 매체는 “즉시 총리관저(총리실)에 사령부를 설치해 정부가 한 덩어리가 돼 주요 7개국 등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도쿄/조기원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