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김태우 공천 처음부터 개입…‘사면 후 재공천’까지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김태우 공천에 개입

국힘 지도부에 “경쟁력 있어 구청장 될 것” 전화
김태우, ‘특감반 사태’로 1심 유죄 받았던 상황

그럼에도 공천 강행…유죄 확정으로 직위 상실
보궐선거 목전 대통령 사면, 사실상 공천 압박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운데)와 김기현 당 대표(왼쪽), 윤재옥 원내대표가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3.10.10. 연합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지난해 10월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설이 파다했다. 그런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최초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었던 2018년말 ‘특감반 사태’의 장본인이자 조국 전 장관의 소위 ‘감찰무마’ 혐의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투신한 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공천을 받고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이 김태우 공천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공천’ 개입

이번 ‘김태우 공천 개입’ 건이 터져나오게 된 것은 당초 명태균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본연의 임무와 직접 관련도 없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집중 공격하면서부터다. 이준석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정국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공천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다.

이 의원이 국힘 대표였던 시절 욕설을 했다가 징계를 받는 등 이 의원과 극히 불편한 관계였던 김 변호사는 명 씨의 변호인을 맡은 후로 ‘이준석이 악의 축’이라거나 이준석 때문에 윤 대통령이 문제의 육성 통화를 하게 됐다는 등으로 이 의원을 집중 공격했다.

 

이 의원은 명태균-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매우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거리를 두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의혹에서 이 의원 본인이 개입된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도 야당 의원으로서 현 정권과 여당의 비리에 주요 인물로 회자되는 것이 결코 반가울 리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공격해오자 이 의원은 1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심스럽게 윤 대통령의 다른 공천개입 의혹들 중 일부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이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에게 의사를 전달한 사례들로 “특정 시장 공천”과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거론했다.

14일 JTBC와 노컷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윤 당선인의 공천 개입 사례로 언급한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김태우였다.

‘당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A씨는 전국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있던 2022년 4월 말 윤 당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윤 당선인이 직접 지도부에 연락해 “김태우 후보를 뛸 수 있게 하면 경쟁력이 있어서 구청장이 될 것” “이미 박성중 의원한테 김태우를 살펴보라고 말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박성중 전 의원은 당시 국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후보를 정하는 공관위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이런 윤 당선인의 발언을 “김태우를 경선 대신 단수공천으로 해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분명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의혹과 마찬가지로 공천 개입임에 분명한데도, 이준석 의원은 공항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게 죄가 될 만한 것인지, 문제가 될 만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당대표랑 대선 후보 또는 당선인이랑 공천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범죄 의혹 논란에서 본인의 발은 빼는 모습을 보였다. 진흙탕 싸움에 발을 담그지 않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면 당연히 가서 이미 나와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당 대표 이준석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 만큼 이 공천개입 사태가 어디까지 커질지는 일단 검찰에 달린 셈인데, 물론 명태균의 휴대폰 은닉에 놀아나고 명태균 압수수색에서 김건희의 ‘금일봉’도 모른 체 했던 검찰에게 기대하기는 난망이다.

특검 수사 혹은 적어도 공수처 수사가 이루어져야 전체 범죄 의혹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우, ‘특감반 사태’로 유죄 판결

한편, 당초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일개 반원에 불과했던 김태우는, 본 직위는 검찰 수사관으로서 특감반에 파견되어 있었다. 2018년 11월 개인 비리들이 적발돼 검찰로 복귀처분 후 감찰을 받게 되자 그는 감찰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특감반이 다루던 여러 사안들을 최종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무차별로 폭로하면서 본인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려 시도했다.

검찰의 감찰 결과 김태우에게서 특감반원의 지위를 악용한 여러 개인 비리들이 확인됐는데, 그럼에도 검찰은 개인 비리들은 대부분 덮고 그중 특감반 폭로 행위 자체인 ‘비밀엄수의무 위반’만을 문제 삼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김태우는 2019년 2월에 기소됐다.

 

 

이후 재판 진행 중에 검찰을 떠난 김태우는 2020년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임한 후 대선 출마 선언을 하자 윤석열캠프에 투신했으며, 윤 후보가 당선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참여했다.

김태우가 윤석열캠프와 인수위에 연달아 참여하고 당내 인맥이나 기반이 없음에도 두 차례나 거듭 강서구청장 공천을 받았던 데에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바탕이었다는 관측이 파다했다. 김태우와 윤 대통령의 인연은 사실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옛 대검 중수부에 함께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김태우가 “상의할 일이 있을 때 윤 지검장을 찾아가곤 했다”고 한다.

특감반 사태로 김태우가 감찰과 수사를 받던 당시에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김태우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나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검으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윤 지검장과의 친분 때문에 제대로 수사 및 기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검찰 내 하급직 출신인 김태우를 윤석열 후보가 캠프와 인수위에 받아들인 것은, 그것도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자를 받아들인 것 역시 이런 오랜 친분의 영향이 가장 컸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물론 ‘특감반 사태’를 홀로 일으키고 ‘조국 사태’에서 기소할 꺼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윤 대통령이 유력 야권 주자로 부상할 기회를 연거푸 만들어줬다는 공을 세운 데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 볼 수도 있다.

‘1심 유죄’에도 공천 강행, 유죄 확정으로 직위 상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공천된 시점에, 김태우는 이미 1년 전인 2021년 1월에 1심 유죄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 유죄를 받았고 그 유죄 판결의 혐의도 공직자로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공무상비밀누설’이라는 범죄였음에도 국민의힘은 구청장 공천을 해준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컸다. 1심 무죄라면 몰라도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공천 후 설령 강서구청장에 당선되더라도 최종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더 컸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역에는 김태우 외에도 3명의 예비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낙하산 단수공천설이 파다하게 퍼지자 이들은 단식농성과 삭발투쟁 등을 벌이며 격렬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태우는 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청년후보 김승현을 상대로 2.61%라는 박빙의 차이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지만, 불과 두 달만인 2022년 8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유죄 판결이 다시 내려졌고, 이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당초 김태우 낙하산 공천에 반발했던 당내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 된 것이다.

김태우는 재판 과정과 이후로도 자신이 ‘공익신고자’라면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익신고자 지위 부여는 당초 권익위의 하자 판단이었던 것으로, 그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달린 것이다. 공익신고로 인정될 경우 혐의가 부인될 수 있는데, 법원은 1심 판결부터 김태우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공익신고자 인정의 예외 규정 때문으로, 해당 법률 제2조에서는 “거짓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와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부터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이라 적시하면서 김태우가 특감반 사태를 벌인 동기가 사실상 ‘부정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1심에서부터 김태우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것이다.

보궐선거 목전 대통령 사면, 사실상 공천 압박

그런데, 이 확정판결과 직위 상실 이후 불과 3개월만인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에 김태우를 포함시켰다. 확정판결 후 3개월만이라는 짧은 기간도 이례적이지만, 그 실질적 내용이 더욱 논란거리였다. 김태우가 받은 형은 징역 1년이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제 형을 살고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사면을 강행한 것은, 사면보다 ‘복권’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복권은 법원 판결로 상실된 법률적 권한을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피선거권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를 사면한 사실상 유일한 이유는 선거에 다시 출마할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 당시 다가오는 선거는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였는데, 이 보궐선거의 유일한 선거구가 바로 김태우 자신의 유죄확정으로 궐위된 강서구청장이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뻔하게 김태우 유죄 확정으로 상실한 강서구청장 선거에 김태우가 다시 출마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런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의도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지경이었는데, 김태우 본인은 사면복권이 발표된 당일 즉시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며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지를 내비쳤고, 며칠 후 실제 예비후보로 등록을 감행했다.

국힘은 ‘전략공천 시 무소속 출마’를 공언한 예비후보들의 극렬 반발 때문에 경선을 실시하긴 했지만, 이미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의중이 실린 것이 너무도 뻔했다. 거기에 판사 출신인 당 대표 김기현까지 가세해 김태우의 유죄 판결을 부인하고 사실상 김태우의 캐치프레이즈인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를 내세우는 등 대대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이 밀어주는 김태우가 공천 확정되는 것은 이미 8월 사면 시점부터 기정사실이었던 것이다.

‘1심 유죄’ 김태우를 한번 뽑아줬던 강서구민들은 ‘유죄 확정으로 직 상실 후 재출마’라는 사상 초유의 뻔뻔스러운 출마 행태를 보고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는 않았다. 1년 전 김태우가 박빙 승리했던 이곳에서 이번에는 17%라는 큰 격차로 김태우를 낙선시킨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별개로, 이어진 2023년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재공천은 앞서 8월 사면에서부터 윤 대통령이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명백해 보인다. 법적인 판단 여부는 애매할지 몰라도 정치적 의미로는 현직 대통령의 여당 공천 개입이 확실했던 것이다.       < 민들레 박지훈 기자 >

 

이준석 “대통령 당선인이 역정, 이례적”…강서 · 포항 공천개입 정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지방선거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구청장 후보 공천을 달라고 했다”고 한 데 이어 더 구체적인 폭로에 나선 것이다.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최근 이 의원을 향하는 기류가 보이자 ‘경고’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 지역의 후보 공천이 결정되기 전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강서와 포항을 언급했다”며 “원칙이나 철학이 아니라 사람별로 구체적으로 개입하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강서구 당협위원장 세명이 모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에 반대하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맨날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다. 저거 지면 민주당 돕는 일 아니냐’며 ‘그 사람들 이상하니 민주당 좋은 일 하면 안 된다’고 김태우를 (공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2022년 3월29일 공무상 비밀누설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더라도 중간에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 반대가 많았지만, 윤 대통령은 2021년 8월 자신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김 전 구청장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게 이 대표 얘기다. 김 전 구청장은 결국 공천을 받아 당선됐지만, 1년 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석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김 전 구청장을 사면·복권했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그를 또다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웠다가 참패했다. 이는 김기현 당시 대표의 사퇴 등 여권의 대혼란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은 ‘당협위원장들 말을 듣지 말라’고 한 윤 대통령이, 포항시장 공천에선 “원래 공천은 당협위원장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도당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해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김정재 의원이 현역인 이강덕 포항시장 공천에 반대하며 윤 대통령에게 호소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자신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표인) 저한테 역정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라며 “의견과 개입은 임계점의 차이인데,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대화) 구조에서 (압박이) 세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나 친윤석열계의 주장처럼 ‘통상적인 의견 개진’이 아니라 명백한 공천 개입이라는 반박이다. 서울시당에서 공천을 진행한 강서구청장과 달리, 중앙당에서 관할한 포항시장 후보 공천은 결국 이강덕 시장이 받았다.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김영선 전 의원, 전날 이 의원이 거론한 안철수 의원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제기된 건 최소 4명이다. 그런데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규모를) 숫자로 쓸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며 이런 사례가 더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오빠’가 사고 친 게 한두개냐”고도 했다. 검찰이 명태균씨와 가까운 사이인 이 의원을 본격적으로 겨냥해 수사할 경우 추가 폭로에도 나설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안에선 비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이대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  한겨레 서영지  신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