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지도 보며 부지 포함된다 해”
창원 산단 부지 ‘땅 점’ 의혹 추가 제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가로수팀’이라는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고 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명태균씨의 창원 산단 ‘땅점’ 의혹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수세에 몰리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의혹을 들춰내는 데 더 당력을 모으는 모양새다.
서영교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서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 선거사무소, 중앙당과 시도당을 제외한 다른 선거 사무소는 불법”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예화랑’이라는 강남 소재 불법 선거 사무소에서 정책과 선거조직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만나고, 선거 계획을 짰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절친인 연세대 로스쿨 이철호 교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양재동에도 (불법 선거사무소가)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만 의원은 화랑을 무상으로 대여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곳이 “‘가로수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수많은 물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수뢰후부당처사죄도 있고, 공무원이 될 사람이 뇌물을 먼저 받는 사전수뢰죄도 같이 검토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회의에 앞서 이 화랑을 방문했다. 송재봉 의원은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만 봐도 ‘예화랑’이라는 표시(간판)가 확인됐는데, 오늘 가보니까 다 없어지고 펜스를 쳐놓아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라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한다며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증거인멸죄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명태균씨의 경남 창원 산업단지 부지 선정 개입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염태영 의원은 “(창원 산단 발표 전에) 명태균씨와 친분 있는 명아무개씨가 창원시 의창구 화양리에 9필지, 2억6천만원 상당의 땅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로부터 ‘땅 점’을 봐줬다는 증언이 있다”며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매물 주소를 물어보면 명태균씨가 지도를 보면서 산단에 포함된다 안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공익제보자가 증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산단 위치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창원시장 출신인 허성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창원산단 부지를 실사할 때 명태균씨가 현장 점검을 같이 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이때 부지는 창원대 인근 그린벨트와 창원시 대산면, 북면 일대 307만평이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선) 이 부지들은 극히 일부분 말고는 모두 빠지고, 그보다 동쪽으로 이동한 완전히 새로운 100만평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는 국토부의 현장 실사가 없었다. 100만평이 넘는 곳을 산단으로 지정하면서 국토부가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과정에서 명씨가 창원시 부시장과 담당국장을 불러 지시·협의하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제기된 각종 의혹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상설특검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를 정치자금법에 국한해서 수사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 법률국과 힘을 모아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창원산단 선정 관련한 국가기밀 누설, 돈봉투, 예화랑 등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 국민의힘 당내 경선 방해 등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 중이고 완성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진상조사단은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활동할 것이며 상설특검도 언제든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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