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민주 "윤석열 즉각 체포해야…국민힘 내란수괴 감싸선 안돼"

 

"경호처도 협조해야…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영장을 차질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영장 집행 과정과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여당인 국민의힘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 왔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은 내란수괴 옹호를 멈추고, 경호처도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며 "윤석열, 당신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인 관저가 아닌 구치소"라고 주장했다. < 연합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미 ABC "윤석열 내란 용서 불가, 한국 내 거대한 공감대"

외신들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신속 전파
"윤 문민 통치 중단…한국 최악 정치 위기"

로이터 "윤, 민주화된 한국 충격 빠뜨려"
AP "윤석열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강제 구인을 위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AP와 로이터, 중국 신화를 포함한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 세계로 전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30일 0시를 기해 군을 불법 동원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해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농민 행진 보장 촉구 시민대회'에서 시민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4.12.22 연합

 

외신들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신속 전파

AP "윤석열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윤석열은 18일과 25일, 29일 모두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피의자 체포가 가능하다.

AP 통신은 이날 기사에서 "한국 법 집행 당국이 단명으로 끝난 12‧3 계엄령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중"이라면서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P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윤석열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으며, 헌재는 탄핵을 지지하고 공식적으로 윤석열을 파면할지 아니면 복귀시킬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령은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자신의 국정과제들을 방해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라면서 필수적인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국회의 발 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컸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 2024.12.17. 연합

 

로이터 "윤석열, 1980년대 이후 민주화된

한국 충격 빠뜨리고 동맹국들 불안 조성"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라면서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내란은 한국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혐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복면한 계엄군들이 소총과 방탄복, 야간투시경을 장착한 채 국회 의사당에 진입해 소화기를 들고 저지하는 야당 보좌진들과 대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그 행동은 1980년대 이후 민주화된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미국 같은 동맹국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신화 통신은 팩트 위주로 간략히 보도했다. 한국의 공조본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이날 심야에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용의자로 지목돼 있다고 전했다.

 

 28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의 8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12.28 연합

 

미국 ABC "윤석열 내란은 용서 불가

전반적으로 한국 내에 거대한 공감대"

미국 ABC 방송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관련 소식을 전하고 "한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이 청구됐으며,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ABC는 윤석열 탄핵 관련 한국민의 반응에 대해 "한국 내의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세대 간 분열을 반영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하다"면서도 "전반적으론 한국을 계엄 상태에 두려는 행동은 윤석열의 동기와 관계없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란 거대한 공감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NHK도 윤석열이 그동안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에 공조본이 "내란과 다른 범죄" 혐의로 서울의 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역시 팩트 위주로 간략하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수사보다는 탄핵에 우선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024.12.30 연합

 

프랑스24 “"윤석열의 문민 통치 중단

한국을 최악의 정치 위기로 몰아넣어"

프랑스24 방송도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전한 뒤 "윤석열이 이달 문민 통치를 중단시킴으로써 한국을 수십 년 동안 최악의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다"라며 "그는 국회에 의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탄핵 인용 여부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보수 지도자는 형사상의 내란 혐의에 직면해 있으며, 무기징역,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DW 방송도 "한국의 공조본이 이달 초 단명으로 끝난 계엄령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을 구인하고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수사당국은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심문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했다. 탄핵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윤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그 절차는 몇 달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랍의 알자지라 방송도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알자지라는 한국의 공조본은 윤석열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소개했다. 알자지라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은 대부분 범죄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반역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한국 역사상 처음이다"라고 덧붙였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경호처 "윤 체포영장 집행,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공수처, 출석불응 尹 '내란혐의' 체포영장 청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3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습. 2024.12.30 

 

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 연합 곽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