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윤 탄핵 반대’ 펼침막 10곳에 건 울산시의원 내란선동 혐의 고발

"합법적 탄핵 비판, 내란죄 우두머리 탄핵 반대 주장으로 12·3 내란을 지지·선전"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는 30일 오전 울산경찰청에 홍유준 울산시의원을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주성미 기자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도심 곳곳에 내건 울산시의원이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는 30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홍유준 울산시의원을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울산경찰청에 접수했다.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홍 시의원은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에 대한 합법적인 탄핵을 비난하고 내란죄 우두머리의 탄핵을 반대하는 주장으로 12·3 내란을 지지·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동구 일산동과 전하동 일대 10곳에 ‘대통령 탄핵 절대 반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라고 쓴 펼침막을 걸었다.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울산 동구지역에 내건 펼침막.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 제공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는 “내란죄 우두머리를 지켜내자는 것은 이미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실행행위로 나아간 12·3 내란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홍유준 시의원은 한겨레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할 의도는 없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통치행위고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수막을 건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줄탄핵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경고의 의미”라고 답했다.    < 주성미 기자 >

촛불행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55명 ‘내란 공범’ 고발

계엄해제 불참, 탄핵안 반대 일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촛불행동 관계자 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국민의힘 내란공범 국민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불참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명이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촛불행동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공범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차고앉아 활개를 치고 있다”며 “내란 공범들로 인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금까지도 사실상 법률상 내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소속 의원 55명을 내란실행 방조, 직무유기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이들 국민의힘 의원 55명은 지난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했고, 이후 내란 상설특검법, 윤 대통령 등 신속체포동의안,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일관되게 반대표를 던진 이들이다. 촛불행동은 고발장에서 “권성동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등의 ‘내란죄 성립’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도록 해 탄핵 절차를 무기한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한 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직무유기 혐의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은 행사하면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혀 비판을 사고 있다.

피고발인에는 국민의힘 의원 55명과 한 대행 외에도 △비상계엄 당일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발인은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를 포함한 시민 764명이다.    < 한겨레 이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