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윤측 "권한 없는 기관서 청구한 영장 발부된 것, 불법 무효" 주장

윤석열 쪽 “권력자라 피해 본다…체포영장 효력정지 신청할 것”

 

 

윤석열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쪽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권력자라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라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며 “법 규정이든 절차를 봤을 때 불법 무효 영장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 심하게 말하면 불법 기구”라며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수사에 불응하는 것이 수사기관 난립으로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도 주장했다. ‘출석 불응이 권력자라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 번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권력자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권한과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 쇼핑 아니냐’는 지적에 “어느 수사기관을 지명하지는 않았다. 정상적으로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윤 변호사는 향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기일 진행되는 것 봐서 적절한 시기에 한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나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후 기자들에게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경호처와 조율 없다”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어 ‘대통령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윤석열 체포·조사 뒤 서울구치소 구금 계획”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라며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서울구치소로 구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 질문은 빠르다”라고 답변했다. 체포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