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허탈 무기력…작전상 한 번 더 숨 고르기? 체포 재시도 또는 구속영장 바로 청구할 수도 경호처장·차장 입건하고 4일 출석 통보 압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2025.1.3. 연합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어이없게 실패했다. 대통령 경호처 측의 저항으로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 상황이 5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현장 수사 인력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관저에서 철수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후 1시 36분쯤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가 불발된 구체적 이유에 대해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벽'을 세우고 물리적으로 저항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는데 버스나 승용차 등 차량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오늘 영장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등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 경호처와 협의 끝에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 3명이 관저 200m 앞 철문까지 갔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나와 불법적인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팔짱을 끼고 막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호처 직원과 군 인력이 실탄 소지를 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관계자는 "몸싸움 단계에선 없었다"면서도 "관저 앞에 개인화기를 휴대한 인원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야간에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 단계는 지금 말할 수 없다"며 "절차에 대해선 검토해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2025.1.3. 연합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이날 오전 8시 2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들어가 8시 4분부터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대통령 경호처 측이 정문 안쪽에 미니버스를 대고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저 입구를 막자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들은 40여 분간 대기하다 차에서 내려 걸어서 관저로 진입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수사 인력은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 가운데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50명 등 총 80명이 먼저 관저에 진입했고, 나머지 경찰 특수단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가 추가 합류했다.
관저 안으로 들어간 인력은 경내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군부대 병력과 1시간 이상 대치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됐으며, 이들은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 병력으로 알려졌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공수처 측은 오전 9시 50분쯤 경비단의 1,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으로 접근했으나 다시 경호처 직원들의 방해에 가로막혔다. 공수처 측은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소형 전술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5.1.3. 연합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극렬 반발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 도중 <위헌‧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이라는 언론 공지문을 내고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면서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자체로 학계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소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은 주석서다. 노태악 대법관을 비롯해 판사들이 편집했다. 법원실무제요는 법원행정처가 펴내는 일선 법관의 가이드라인 격 실무지침서다.
대리인단은 나아가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다.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2025.1.3. 연합
이번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도 반복했다. 대리인단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 모두 (서울서부지법에) 근무 중이고, 두 사람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영장·판사 쇼핑'이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순한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 직원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면서 "공수처장부터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한 줌 인원도 안 되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공조수사본부가 정말 무능해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윤 대통령 체포를 허탈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무장한 경호처를 상대로 단계별 조치가 필요해 작전상 한 번 더 숨을 고른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가 이번 1차 실패를 통해 좀 더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명분을 쌓고 영장 재집행에 나설 수도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큰 2차 체포 시도 대신 바로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집행 저지에 앞장선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윤 체포 불발 뒤엔…국가 말아 먹는 최상목의 '부작위'
경호처 지휘감독권 행사 외면 '328분 대치극' 방치
"적절히 판단,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걸로 본다?" 세계가 주목한 그 시간 한가하게 기업인 신년 인사 이 기회에 책임 회피해 온 관료문화 환부 도려내야
"이게 나란가?" "저게 대한민국인가?"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바리케이드를 통과한 시간은 3일 오전 8시 2분. 그러나 5시간이 넘도록 끝내 관저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12.3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대통령 윤석열(이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오른쪽)가 3일 서울 여의도 종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종수기업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3. 연합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하루가 멀다고 해괴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날을 기준으로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 윤석열이 이전까지 국민적 우려의 장본인이라면, 이날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최상목에게 돌아간다. 그 시간 최상목은 놀랍게도 중소기업인들과의 신년 인사회에 자리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로 이동해 덕담을 내놨다. "중소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 중견 기업 대상으로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도 했다던가.
대통령 경호처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기막힌 대치 장면이 하냥 길어지는 가운데 최상목이 내보인 한바탕 부조리극이자, 부작위의 극치였다. 전 국민은 물론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 윤석열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계엄군을 보낸 장면에 세계가 놀랐다면, 공수처-경호처의 대치 장면은 세계를 의아하게 했다. 최상목은 2일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본다"라는 입장 아닌 입장을 내놓은 뒤 입을 닫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표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실랑이를 하고 있다. 2024.1.3. 연합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건 물론 세계의 상식을 저격한 한마디였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그가 던진 유체 이탈 '법어'였다. 그리곤 체포영장 집행 당일 인사회를 찾아간 게 3일, 권한대행의 중책을 맡은 최상목의 작태였다. 그사이 일개 경호처 따위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뭉갰다. 공수처가 오후 1시 30분쯤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중지를 발표하기까지 최상목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호처는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수 차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다. 익히 예상된 공수처-경호처의 대치 상황을 예방하려면 진즉 경호처장 박종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어야 했다. 최상목이 보여준 '부작위'의 핵심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그의 지론에도 어긋나는 부작위였다. 윤석열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는 소리에 증시가 오르고, 환율이 내려갔다. 드디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힐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에서였다. 최상목은 그러한 기대심리를 꺾은 건 물론 불확실성을 키웠다. 그런 그의 평생 직업이 '경제 관료'이다. 윤석열만 세계를 놀라게 한 게 아니다. 최상목도 그 대열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그의 행태는 그러나 대한민국 내부에서 켜켜이 곪은 환부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내란 이후 국무총리 한덕수(이하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이 보여 온 '관료다움'의 테두리 안에 머무는 행태의 연장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2025.1.3. 연합
국회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1차 표결(12.7)이 무산된 뒤 9일 부총리 자격으로 국회를 찾은 그는 내년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부 예비비를 정부안대로 증액한 예산안을 그대로 달라는 강짜였다. 필요할 때 숨는 관료의 유전자는 불필요할 때 발휘됐다. 지난달 2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조차 거부한 직전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요구안이 표결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라는 기이한 논리로 탄핵소추 재고를 요구했다.
한덕수에 이어 권한대행 자리에 앉은 뒤의 행태는 점입가경이었다. 전임 한덕수처럼 '여야 합의'를 주워섬기며 입법부에 호령했다. 지난달 29일 초유의 헌재 재판관 쪼개기 임명이 1차 하이라이트였다. 여야가 합의해 더불어민주당 2인, 국민의힘 1인 각각 추천한 결정을 거슬러 '여야 합의'를 핑계로 1인의 임명을 보류한 것.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 줄타기한 초유의 잔꾀였다. 그 탓에 양쪽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국회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29일 서울 명동 환전소의 모습. 원화가치가 한 달 새 5% 추락하면서 환율이 1,500원선에 바짝 다가가고 금융위기 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강세 속에 이달 초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국내 정국 불안까지 더해진 여파다. 2024.12.29. 연합
대한민국 엘리트 관료의 특성은 성실하고 영민하되 최대한 책임을 피하는 것으로 회자된다. 오죽하면 "관료는 한쪽 주머니에는 (특정 조치가) 되는 이유를, 다른 쪽 주머니에는 안 되는 이유를 각각 서너 개 들고 다니다가, 상황에 따라 꺼낸다"라는 말이 수십 년째 내려오겠나. 한덕수, 최상목은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의 한 명일 뿐이다.
12.3 내란의 '망외의 기대 소득'은 대통령 권력과 군, 관료 사회에 뿌리내린 '환부'를 도려낼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45년 전 계엄령 선포 당시로 돌아가면 관료들의 제 몸 지키기 행태는 최규하에서 비롯됐다.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시 8개월 동안 대통령을 거쳐 건국공로훈장을 달고 국정자문회의 의장 등 순탄한 삶을 살다가 87세로 사망했다. 그 뒤를 이으려는 게 한덕수의 길이다. 두 차례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질긴 관료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와 함께 야당 당사에서 공동 국정운영을 운운하더니 탄핵안 가결로 집에 돌아갔다. 물론 자신은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최규하처럼 그런대로 괜찮은 관료 생활을 했다고 자위할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군사반란의 수괴이면서도 평안하게 살다 간 전두환의 자연사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화합' 따위로 국사범의 죄를 덮을 일이 아니었다. 출세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친위 쿠데타의 손발이 된 육사 출신 군 지휘부 역시 대수술 해야 한다. 더 넓게 퍼져 있는 관료의 환부에도 '칼'을 대야 한다.
더 이상 "국가를 맡겨달라"는 관료집단에 막연한 기대를 가져선 안 될 일이다. 기회주의적 줄타기로 평생 관료의 꽃길을 걷다가, 연금 '따박따박' 받으며 안락한 노후를 살겠다는 꿈을 제도적으로 깨야 한다. 전두환의 자연사와 대통령 1인에 대한 군의 맹목적 충성 문화를 방관한 후과를 국민이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관료의 난'도 싹을 잘라야 한다. 헌법과 법률, 무엇보다 공직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영예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이 온몸으로 내보이는 국가의 치부다. < 민들레 김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