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원들 안전 우려돼 중지 결정...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다. ⓒ 이정민
[5신 : 3일 오후 1시 40분]
3일 오후 1시 30분 공조수사본부는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4신 보강 : 3일 오후 1시 10분]
공수처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 4분께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행을 시작한지 5시간이 지났지만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이 저지선을 뚫고 관저 앞에 갔지만 경호처가 완강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와 수색 영장을 막아서고 있는 것.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에서 30여 명, 경찰 특수단에서 120여 명이 투입됐다. 관내에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 등 80명으로, 나머지 경찰 인원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에 대해 "경호처에 집행 방해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어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 없이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군인권센터, 긴급 성명 "군 병력 동원 체포 거부, 제2내란"
한편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부대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것에 대해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긴급 성명을 내고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라며 "심지어 군전술지휘 장갑차를 동원하고 병력을 무장까지 시킨 것은 심각한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합동참모의장을 향해서는 "관저 체포 방해 병력이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며 면피하는 행동은 내란 방조"라면서 "모든 군 병력에 대한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존재한다. 군 병력이 범죄자의 도피, 은닉을 돕는 장면이 전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데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란 자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걸어서 들어가고 있다. ⓒ 유성호
[3신 : 3일 오전 9시 8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작
공수처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3일 오전 8시 4분께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출발한 지 약 2시간 만에 관저 진입에 성공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은 이날 오전 7시 20분께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10여분 뒤인 7시 30분께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즉각적인 영장 집행이 이뤄지진 않았다. 수사팀은 대기했고, 오전 7시 50분께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이와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관저 입구에 버스 등 차량을 배치해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팀과 경호처는 약 10분 간 협의를 진행했고, 수사관과 경찰 70여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안전모 쓰고 경찰과 대치중인 윤석열 지지자들3일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안전모를 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관저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권우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관저 인근에서 "문재인 이재명 구속", "경찰은 길을 열어라", "경호처 힘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 중이다.
한편, 군 경호대가 공수처와 대치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탄핵 반대'를 위해 모인 무대 위에서 발언자는 "윤갑근 변호사가 그랬답니다 현행범은 민간인도 체포할 수 있다고"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고 외쳤다.
▲3일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 권우성
[2신 : 3일 오전 8시 5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오전 7시 20분께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 모습을 드러냈고 10여분 뒤인 7시 30분께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사팀은 현재 진입을 위해 관저 앞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계속 관저 인근으로 모여들며 격렬히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기동대는 이들이 관저로 들어서는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에 나선 상태다.
이를 위해 경찰은 현재 관저 주변에 기동대 47개 부대, 경력 300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지지자나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기동대는 관저 밖 상황 정리를 위해 동원됐으며, 관저 내까지 투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걸어서 들어가고 있다. ⓒ 유성호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2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관들은 그랜저, K5 승용차, 카니발 승합차에 각각 3~5명씩 나눠 탑승했다. K5 승용차와 카니발 두 대가 먼저 출발하고, 5분쯤 뒤 그랜저와 카니발 한 대가 추가로 공수처 청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당일뿐 아니라 이튿날에도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 두 부장검사는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터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편지와 입장문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체포·수색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오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가운데 이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입구로 향하려 했으나, 경찰에 제지되며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 유지영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당초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 집회 현장을 떠나 관저 앞으로 이동하자고 했으나 경찰이 경찰버스로 둘러싸고 지지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상태다.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서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발포하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수백여 명의 지지자가 진행자에 따라 "발포하라"고 연호하자, 진행자는 "발포라는 것이 꼭 조준사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공포탄이라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도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6시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 모습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수처는 3일 오전 6시 1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사진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 ⓒ 오마이뉴스 권우성
[1신 : 3일 오전 6시 30분]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위해 오전 6시 10께 이동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3일 오전 6시 1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한남동 인근에 집결해 오전 7시께 진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5시 30여분부터 한남동 인근 버티고개역 부근부터 순천향병원에 이르는 차로 일대에 100여대의 경찰버스가 배치됐다. 경찰은 한남동과 공수처청사 인근에서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 대비할 예정이다.
지지자 200여명 "불법 영장 원천 무효"... 윤상현 의원 등장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6시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3일 오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투입되고 있다. ⓒ 유성호
공수처에서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차량이 출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던 200여명의 대통령 지지자들이 술렁였다. 소리 내어 기도문을 외거나 "불법 영장 원천 무효"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은 따로 집회를 열진 않았지만 "부정선거 검증하라", "불법영장 원천무효"라 적힌 빨간색 손피켓을 들고 대통령 관저 인근을 지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지자들이 한강진역 2번 출구로 모여들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타나기도 했다. 지지자들의 환호와 "윤상현! 윤상현!"이라는 연호 속에 등장한 윤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인 유튜버 등을 앞에 두고 "대한민국 법 질서와 가치를 지키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 지키는 것이다"라면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 체제가 어떻게 무너졌나. (공수처가) 영장 집행하려고 한단다. 이는 원천 무효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리포트 중인 JTBC나 TV조선 등 방송사 카메라를 향해 "언론사는 각성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 오마이 김종훈 유지영 권우성 유성호 이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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