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법안 7번째 거부권
민주당 “내란 동조 자인한 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며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해 폐기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치적 역풍 등을 우려해 당장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들진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이전 특검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두번째 특검법을 대폭 수정했음에도 여전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또다시 공을 돌린 것이다.
“윤 재판 진행중…특검 필요성 판단 어렵다”는 최 대행
최 대행은 그러면서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칫 정상적인 군사 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6표→1표→?…내란 특검법 폐기 수순이라는 국힘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김대식 원내대변인)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기소’로 특검법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0일 동안 112억원이나 들여 특검해서 뭘 더 밝혀내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내란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가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1차 내란특검법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가결된 바 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8일 치러진 재표결에선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야 6당이 192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6표의 찬성표가 나온 셈이다.
이후 여당의 뜻을 수용해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2차 내란 특검법은 지난 17일 표결에서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돼 오히려 찬성표가 줄었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 여권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 데다 여당 지지율이 계엄령 이전으로 회복돼 여당 내에서 재표결 시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2차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재의결(재표결)하면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에 찬성한다고 밝혔던 한 국민의힘 의원도 한겨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특검이었는데 (이미) 기소가 되지 않았나. 민주당도 특검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반대 뜻을 내비쳤다.
혁신·진보 “최상목 탄핵 즉각 추진”…민주 일단 ‘경고’만
야권에서는 “특검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이냐”, “대통령 놀음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최 대행을 즉각 탄핵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최 대행 탄핵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 대행 탄핵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역풍도 우려되는 까닭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최 대행에 엄중 경고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여당 내 합리적인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나래 신민정 엄지원 기자 >
최상목을 언제까지 놔둬야 하나 …안철수는 또 '철수'
'내란 특검법' 또 훼방…한 달간 거부권 행사 7번
소극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하면서
적극적 권한행사 남발하는 해괴한 '대통령 놀이'
국힘 요구 대부분 반영한 수정안에도 막무가내
'여야 합의' '국가기밀' '위헌' 타령 반복 생트집
민주 "특검이 자신 겨눌까 두렵나"…탄핵엔 신중
다음 대행도 '윤석열 아바타', 재표결 통과에 주력
국힘 이탈표는 글쎄…안철수도 입장 바꿔 "반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는 역시 뻔했다. 생선(특검법)은 싱싱한 상태로 소비자(국민)에게 전달되는 대신 마구 물어뜯긴 끝에 뼈만 남아 쓰레기통에 버려질(폐기) 위기에 놓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무려 7회(내란 특검법만 2회)에 걸쳐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벌써 노무현(6회), 박근혜(2회), 이명박(1회) 대통령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고 노태우 대통령(7회)과는 동률이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
사법부 영역인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권한행사는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한행사는 멋대로 남발하는 최 대행의 해괴한 '대통령 놀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수사 및 체포의 중요 고비마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방해 공작만 벌여온 최 대행을 지켜보며 시민들의 '내란성 스트레스'는 커져만 간다.
특검법에 거부권을 휘두른 이유 또한 얼토당토않다. 최 대행은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미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을 고려했다면 내란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특검법 수용이 마땅하다. 이는 특검 도입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윤 대통령을 사력을 다해 비호하며 헌법재판소와 법원마저 백안시하는 '내란옹호당'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찬성할 가능성은 전무한데도 최 대행이 매번 '여야 합의' 타령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하는 것은 야권과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는 처음부터 없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해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수사 인력‧기간‧대상을 모두 대폭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는데도 '위헌' 타령을 되풀이한 것 역시 기만 술책이다.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지만 어차피 생트집을 잡기로 작정한 최 대행은 어떻게든 특검 수사를 차단할 이유만 만들어냈다. 구구절절 늘어놓은 다른 거부권 사유들 또한 말장난이긴 마찬가지다.
야권은 최 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확보' 문건을 전달받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로서 사실상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내란 대행'의 작태를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대행은 차라리 솔직해지라.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라며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닌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최 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에 이은 연쇄 탄핵이 자칫 정부‧여당과 언론에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선동의 빌미를 줘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대행을 탄핵한다고 해도 다음 권한대행 승계자가 최 대행보다 협조적일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 또한 결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음 순번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고 그 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애초에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아바타'들로 구성된 탓에 내란 사태 극복에 별 의지가 없거나 기회주의적 보신에 급급한 인물만 가득한 실정이다.
민주당은 결국 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200석을 확보해 통과시키는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재표결을 서두르지 않고 국민의힘 비주류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설득 작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명으로 진행된 지난달 17일 첫 표결 때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조차 "특검은 수사를 하는 곳인데 지금은 수사가 끝나고 재판으로 넘어갔다"며 "(재표결 시) 찬성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꿔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진보적 야당들에서는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행이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 내란 가담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국정 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자신의 거울인 윤석열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조국혁신당의 인내도 이제 끝났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확실한 내란 사태 가담자이자 내부자로 규정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놀음을 이제 그만 내려놓길 바란다.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민주당의 조속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다음 달 3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최상목이 임의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 행위가 확정될 것이다.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권한대행이 헌법을 우습게 아니 탄핵 추진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경제부총리의 무능력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전부터 곤두박질친 경제성적표로도 충분히 입증됐다. 국회가 탄핵소추라는 징계를 주저할 경우 최상목은 더욱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최상목은 사실상 본인이 내란 범죄 가담자임을 인증하며 '내란 은폐 대행'으로 전락했다. 민주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도 다 부정한 역대 최악의 권한대행"이라며 "저자가 권좌에 앉아 '소통령 놀이'하는 꼴을 더 두고 볼 수 없다. 야권이 힘을 합쳐 최상목 탄핵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도 최 대행의 즉각 사퇴 또는 탄핵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입장문에서 "특검이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성을 갖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며 "억지 주장으로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버틴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상목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더니, 국민의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해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내란 특검의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끝까지 무책임하고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는 최상목은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상목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도 성명에서 "최상목은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며 '내란 대행'임을 자처했다. 이런 자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내란범들과 극우세력들이 마음껏 폭동을 치며 활개를 치는 것"이라며 "지금 국정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하루라도 빨리 일망타진하는 것이다. 최상목은 국정 안정화의 길이 아니라 내란 지속, 내란 옹호의 길을 택했다. 더 두고 볼 것 없다. 탄핵이 답이다"라고 단언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내란특검법 또 거부한 최상목에 야권 “특검 칼날 두렵나”
혁신·진보당 “최상목 탄핵 즉각 추진”
민주, 실익 없다 판단 일단 “경고”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에서는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이냐” “대통령 놀음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정당이 최 대행의 탄핵소추를 주장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전달한 지시 문건(쪽지)을 읽지 않았다며, 내란 가담 가능성을 부정해왔는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반대의 정황이 드러날까봐 특검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그런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먹였다.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뜻이냐”고 규탄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최 대행을 즉각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행은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체포 협조 지시는커녕, 경호처의 불법 저항을 방관하며 오히려 불법 저항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며 “국정 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자신의 거울인 윤석열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을 확실한 내란 사태의 가담자이자 내부자로 규정한다.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도 “최 대행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최상목 대행은 내란의 주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되어 왔다”며 “야권이 힘을 합쳐, 최상목 탄핵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에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탄핵해도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역풍도 우려되는 까닭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최 대행에 엄중 경고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여당 내 합리적인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엄지원 기자 >
검찰, ‘윤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
검찰이 대통령경호처의 ‘강경충성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다시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경찰 특수단이 추가로 적용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입건된 혐의와 관련한 법 규정을 확인할 부분이 있어 그런 것들을 포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해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만 범죄사실에 담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려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애초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만 담겼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영장 방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직무배제 혐의 등을 범죄 사실로 추가하면서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형법의 직권남용죄는 실제 증거인멸이나 직무배제 등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지만 대통령경호법에서는 ‘직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해, 법조계 일각에선 증거인멸이나 직무배제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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