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러 불수용시 제재 포함 '추가 비용' 부과 방안 논의"

미, 러 자극 안하려 문구 조율…중국 엔 "시장 왜곡 초래하는 정책·관행 우려"


캐나다 G7 장관회의 참석한 외교장관들 [샤를부아[캐나다 퀘벡주] AP=연합]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14일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안'을 환영하면서 러시아에 휴전안 동의 및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7 장관들은 러시아가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외교장관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동등한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하고 이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휴전을 달성하기 위한 진행 중인 노력을 환영했으며, 특히 3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 열린 3월 11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회담을 환영했다"라고 밝혔다.

 

G7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포함한 '비용'(cost)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성명은 "우리는 러시아가 이 같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추가 제재를 비롯해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은 물론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특별수익의 활용 방안이 포함된다고 성명은 언급했다.

한편 중동 평화와 안정 이슈와 관련해선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및 인질 유해를 가족에게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가자지구로의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 재개와 영구적인 휴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도·태평양 안보와 관련해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무력과 강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성명은 밝혔다.

 

중국과 대만 간 양안 문제에 대해선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시장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비판도 표명했다.

 

성명은 "우리는 유해한 과잉생산 능력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또한 중국이 공급망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수출통제 조치를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G7 외교관들은 지난 12일부터 캐나다 퀘벡에 모여 미국이 제안하고 우크라이나가 동의한 30일 휴전안과 관련한 공동 입장을 핵심 의제로 삼아 집중적인 논의를 벌여왔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휴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미국과 세부 사항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도 러시아 이익을 고려해 휴전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 사실상 휴전안 원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미국이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 편을 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문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공동성명 초안 작성 과정에서도 미국이 휴전 협상의 판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러시아 관련 문구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러시아와 관련한 표현 수위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헌 기자 >

 

'트럼프 리스크' 일단 덮어두고…분열 겨우 피한 G7 외교회의

 

초반 파열음에 공동성명 무산 우려…철야 회의 끝 합의 도출

"루비오 미 국무, 중재역할 잘 수행"…"미봉책 불과" 지적도


G7 외교장관회의 (라말베 로이터=연합) 13일 캐나다 퀘벡주 라말베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G7 외교장관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등 잇단 '동맹 때리기' 행보로 불편한 기류가 흘렀던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각국이 분열을 일단 봉합하고 14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유화적인 태도로 나온 것이 합의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공개적인 분열은 피했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동맹국들 간에 남아있는 근본적인 갈등 요인은 해결하지 못해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문 발표(라말베 로이터=연합) 13일 G7 외교장관들이 캐나다 퀘벡주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캐나다 퀘벡주 라말베에서 열린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G7 국가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등은 일단 제쳐두고 러시아를 향한 휴전 압박과 가자지구 전쟁 종식, 중국의 군사력 증강 억제 등 공통의 목표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G7 외교장관회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유럽과 캐나다 등 미국 동맹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특히 주요 의제였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를 보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문 문구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가운데)·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왼쪽)·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로이터=연합]

 

본격적인 회담을 앞두고 지난 13일 이뤄진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간의 회담도 러시아에 대한 표현 수위 등을 두고 마찰음을 내면서 이러한 우려를 키웠다.

 

그러나 당국자들이 동맹국 간 회의에서는 이례적인 '철야 회의'를 이어간 끝에 이날 오전 미국·일본·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 장관들은 공동성명문 채택에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의가 장관들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면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분열 봉합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G7 당국자들은 루비오 장관이 공동성명 채택을 마무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좋은 사람(good guy)"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완고하게 고수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서는 동맹의 입장을 우선해 듣는 태도로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냈다.

 

외교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메시지들과 달리 루비오 장관만큼은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 G7 국가 외교관은 로이터에 "루비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꽤 좋은 사람"이라면서 "우리는 그가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중요하거나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AP=연합]

 

그러나 G7 외교 장관들이 이번 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연출해 낸 통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동맹국들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막말'과 관세 폭탄 위협은 외면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우리는 캐나다가 가진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삼겠다는 구상을 재차 역설하기도 했다.

 

캐나다의 졸리 외무장관은 회의 도중 일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농담처럼 거론하자 "이는 농담거리가 아니다"라며 "캐나다인들은 자부심이 있는 국민이며 당신들은 여기 주권 국가에 있다. 그러니 이 사안이 논의되거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비오 장관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편입' 발언이 이번 회의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안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WP는 짚었다.

 

WP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들 국가들이 트럼프 관세로 인한 통상 관계 재설정에 들여야 할 노력에 비한다면 이번 공동성명 작성 과정에 있던 어려움들은 보잘 것 없는 정도로 여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임지우 기자 >

 

G7 외교장관회의 "북 비핵화 요구"…'CVID 원칙' 문구는 빠져

G7 공동선언문에 "유엔 결의 따른 포기" 표현…한 달 전 성명에선 명시

"북의 대러 군사지원 규탄…북의 암호화폐 탈취에 심각한 우려 표명"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14일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종전에 성명 등 주요 발표문에서 강조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외교장관회의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G7 외교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CVID 원칙'에 대한 문구는 공동선언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G7 외교장관들은 지난달 15일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발표한 성명에서는 CVID 원칙에 대한 문구를 명시했다. 당시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회의의 결과물이었다.

 

CVID 원칙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강경한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북한은 이를 철저히 배격해왔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제공과 중국의 무기 및 이중용도 부품 제공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대해선 "러시아의 전쟁 및 러시아 군사력 재건의 결정적인 조력자"라며 " 우리는 이런 제3국들에 대해 지속해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G7 외교장관들은 이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히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북한에 촉구했다.  < 이지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