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비상계엄 전 아파치 헬기로 북한의 도발 유도 정황”

민주당, 외환 의혹 제기

 

진상조사단 “단순 정찰 아닌 ‘노출’이 목적”

“계엄 종료 후 다시 실시하려 한 사실도 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해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실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엄 전 군 헬기를 동원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 제보를 인용해 “지난해 6월 백령도에서 대규모 통합 작전이 진행됐다”며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해야 할 경우에도 항로인 ‘회랑’을 이용해야 한다”며 “이 작전에서는 회랑을 이탈해 북한 최근접 지역까지 비행하도록 지시됐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통합정보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 작전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며 “작전에 참여한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며 북한군에게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노출시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어 “브리핑 과정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 작전의 목표가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최근 군이 계엄 종료 후에도 통합정보작전을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제보에 따르면 통합정보작전이 조사단의 지적을 받자 군은 이를 ‘통상적인 작전’이라 해명했고, 계엄 이후 중단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위장하기 위해 재실시하려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는 비행금지선을 넘어 회랑의 최북단을 가로질러 더욱 북한과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조사단은 군에 총 5차례 해명을 요청했으나, 4차례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묵비로 일관했으며 1차례만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경향 민서영 기자 >

 

민주당 "'적이 볼 수 있게' 명령... 계엄명분 만들려 북한 도발 유도"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외환 정황 확인, 북한 도발 유도작전 실체 드러나"

 

 

▲육군항공사령부가 2025년 FS/TIGER의 일환으로 동부전선과 서해상에서 각각 아파치 공격헬기의 장거리 전술 및 해상 편대비행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아파치 공격헬기가 작전을 위해 이륙하고 있는 모습. 2025.3.13 ⓒ 육군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제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실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정보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 작전은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문제의 훈련은 지난 2024년 6월 백령도 인근에서 실시됐다. 훈련은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육군 항공의 아파치 헬기가 위협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당시 작전에 참여한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며 북한군에게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브리핑 과정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 작전의 목표가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해야 할 경우에도 정해진 항로인 '회랑'을 이용해야 한다. 회랑을 이탈할 경우 즉시 경고 무전이 송신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사항이지만, 이 작전에서는 회랑을 이탈해 북한 최근접 지역까지 비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특히, 실시간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군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유도해 '적이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는 명령도 내려졌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은 이같은 점을 들어 "북한군의 대응 사격을 유도하거나 강한 반발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적 도발 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을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통신이 아닌 일반 고정망으로 노출해 북한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훈련이 설계되었다고 진상조사단은 지적했다.

아파치 헬기가 참여한 '통합정보작전'은 훈련장소를 바꿔가며 지난해 6월과 7월, 8월에 이어 비상계엄 직전인 11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실행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8월과 11월에는 비행금지선을 넘어 회랑의 최북단과 북단을 가로질러 더욱 북한과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군이 계엄 종료 후에도 통합정보작전을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면서 "제보에 따르면, 통합정보작전이 조사단의 지적을 받자 군은 이를 '통상적인 작전'이라 해명했고, 계엄 이후 중단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위장하기 위해 재실시하려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이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자 군은 돌연 훈련을 취소·연기했다.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군에 총 5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4차례는 아무 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묵비로 일관했고, 1차례만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진상조사단은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는 외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이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계엄을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범죄의 중대성이 더욱 크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오마이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