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대표의 지위를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단정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정치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선포 이후 대통령 경호요원들을 방패로 삼아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한편 수사기관, 법원, 헌재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지금의 상황에서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헌재”라며 “외부로부터 온갖 회유와 정치적 억지 논리가 난무하지만, 마지막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의 장래를 기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상황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입헌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주저없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헌재는 보통 선고 2~3일 전에 선고 일정을 공지하는데, 이번 주 후반에 선고일을 정해 다음 주 초 선고하더라도 노무현(63일), 박근혜(91일) 前 대통령 사례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족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달 기준 공동대표 3인, 상임실행위원 13인, 간사 5인, (준)실행위원 86인 등 총 107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헌법 현안에 대한 자문과 토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정신과 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대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 윤채빈 기자 >
지난달 25일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이 열렸다.
헌법학자들의 호소 "돌다리 너무 두들기면 깨져... 헌재, 조속 결단 필요"
대통령 탄핵 최장 심리에 우려 "상황 엄중… 민주주의·정의·미래 위해 주저없어야"
헌법재판소의 길어지는 침묵에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헌법학자들마저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여 헌정을 조속히 회복하여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0일 "헌재는 조속히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라"는 긴급성명을 냈다. 이들은 "오늘로 12.3 계엄사태가 발발한 지 108일째,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소추된 지 97일째"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척사입정(斥邪立正, 삿됨을 배척하여 정의를 바로 세움), 파사현정(破邪顯正, 삿됨을 깨부수고 정의를 밝힘)의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이 헌재"라고 강조했다.
외부로부터 법기술자들의 온갖 회유와 위협, 정치적 억지 논리가 헌법의 외피를 두르고 난무하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의 장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헌재는 연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심리'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벌써 23일이 지났다. 헌법학자회의는 "외부로부터 법기술자들의 온갖 회유와 위협, 정치적 억지 논리가 헌법의 외피를 두르고 난무하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준법의지도 찾기 어려워… 즉각 파면해야"
이들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존망의 기로에 서서,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20세기의 억압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가 헌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그동안 정립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들을 종합할 때 직무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그의 '헌법수호의지 없음' 그리고 '헌법파괴의지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단정하여 그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정치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계엄선포 이후 대통령 경호요원들을 방패로 삼아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한편,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거짓 진술들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인들에게도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태도를 지속하여 헌법질서의 수호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윤석열의 이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대표로서의 지위를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될 수밖에 없고, 그 위반은 매우 중대하므로 즉각 파면하여 헌정을 조속히 회복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상황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입헌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주저없이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오마이 박소희 기자 >
북미 학자들도 ‘윤석열 선고’ 촉구…“내란 사태 장기화에 불안감”
한국학연구소장들 성명 초안 작성 유영주 교수 “계엄 극복·민주주의 지킨다면 세계 교훈 될 것”
미국 미시간대 한국학센터장 유영주 교수
한국 내란사태와 관련해 최근 북미 지역 대학 한국학 연구자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차례 성명서 발표에 주요 역할을 한 미시간대 한국학센터장 유영주 교수는 18일(현지시각) 한겨레와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10여년간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커졌고, 지속해서 확대되는 와중에 이런 일이 터졌다”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로 돌아올 경우 추세가 크게 꺾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초기에는 ‘한국이니까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학계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던 믿음이 깨진 사례를 떠올리며 ‘이번에도 설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크다고 한다. 유 교수는 “처음에는 그 누구도 옹호할 수 없던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조금씩 ‘합리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교수를 주축으로 북미 지역 대학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학자 등 461명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24시간 만에 400여명이 이름을 올릴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유 교수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에도 하버드, 스탠퍼드, 조지워싱턴 등 북미 13개 대학의 한국학연구소장들이 이름을 올린 성명서의 초안을 썼다. 유 교수는 “성명서를 최대한 온건한 표현으로 작성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많은 학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을 가진 학자들도 뜻을 함께하면서 학계 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계엄을 앞둔 지난해 11월30일에도 북미학자들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유 교수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한국의 위상에 대해 걱정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은 경제적·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고, 민주주의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헌재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 여파는 매우 클 것이다. ‘한국이 우리가 알던 나라가 맞는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 판단에 따라 이번 사태가 한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특히 민주주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회복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한국이 계엄령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면, 이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선진 모델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