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동안 계속 대법원 옹호·이재명 비난 사설
어제의 범죄 처벌 않으면 내일의 범죄 용기 주는 것
2025년 5월 1일에 대법원장 조희대가 사법 내란을 저질렀다. 그동안의 사법부 전통이나 관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노골적인 불법 정치 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아직도 그의 사법을 가장한 내란은 진행 중이다. 윤석열의 내란을 막으려 목숨을 걸고 달려 나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아닌 법주주의의 광신도들이 날뛴다.
12.3 내란 언론 수괴 방씨조선일보가 이에 감읍해 반색을 하며 선동질에 나섰다.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할 건가‘, ’이 파기환송심 대법처럼 신속 선고해 법적 정의 세워야‘, ’‘공직 후보자 표현의 자유, 일반인과 다르다’는 대법원판결‘, ’‘피의자 대통령법’ 만들려 국무회의 없앤다면 이 역시 내란‘, ‘대법원판결이 ’해프닝‘이라는 대통령 후보, 참담할 뿐’‘’재판 미루라며 탄핵 협박하는 민주당, 사법부도 통제하나‘’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 탄핵하겠다면 ‘독재당’으로 당명 바꿔야‘. 방씨조선일보가 5월 2일, 3일, 5일, 6일, 7일 닷새 동안 배설한 사설 제목이다. 기계적 중립이라는 위선적인 허울조차 던져버리고 대놓고 편파 정치질이다.
법원 판결은 절차 정당성을 충족해야
방씨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희대가 우두머리로 있는 대법원이 신속을 가장해 국민 뜻을 거스르고 있을 뿐이다. 법비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몰아낸 위대한 민주 시민들의 ‘빛의 혁명’에서 고작 비양심과 엽기를 버무린 속도전만을 배운 듯하다. 법원 판결은 절차 정당성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상식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지 오래다. 신속하게 선고하여 법의 정의를 세우라고 씨불여대는 방씨조선일보가 요사스럽다.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말은 또 어떤가?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집단을 어찌 정의를 다루는 법원이라 할 수 있을까? 이를 받아 적으며 마치 금과옥조라도 되는 듯 미쳐 날뛰는 언론을 가장한 범죄집단의 음흉함도 다르지 않다. 이 말을 공직자인 조희대와 언론 사주인 방상훈에게 돌려준다. 당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은 있는가?
방씨조선일보가 하늘처럼 떠받드는 미국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불가 제도가 있다. ‘피의자 대통령법’ 운운하며 억지 쓰지 말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검찰의 터무니없는 공소를 당장 취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조선은 대법원 판결을 ‘해프닝’이라고 부른 후보가 있어 참담하다고 했다. 희대의 편법을 연출하는 사법부 행태를 해프닝 정도로 표현함은 오히려 점잖다. 내란 세력들의 지령에 따른 음모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저 정도로 자제함이 품격 있어 보인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벌하려는 것이 사법부 통제라는 억지가 안쓰럽다.
아직도 12.3 내란으로 촉발된 위기는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석열 내란 수괴의 허수아비 소임을 넘어서 또 다른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자들도 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을 막아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동조해 치다꺼리하다가 이젠 아예 흉한 본심을 드러냈다. 내란 내각의 총리와 장관이 석고대죄도 모자라는데 되레 내란 극복 정부의 수반이 되겠다고 다투는 기막힌 꼴을 국민들은 보고 있다.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미물 정도로 보는 모양이다. 목숨 걸고 내란을 막아선 국민과 정치 세력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대법관들, 6만 페이지사건 기록을 이틀만에 모두 읽었다니
방씨조선일보만 모르는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이다. 또한 대한민국 판사 선서문은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이다. 조 대법원장은 과거 14세 여중생 성폭행 임신 혐의자인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많은 해프닝을 연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모두 읽고 판결했는지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에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서명했다. 유독 법관에게 강조되는 양심이 있다면 묻기 전에 솔직히 고백해야 마땅하다. 방씨조선일보 주제에 조씨에게 양심을 물을 처지는 아닌 것은 뻔하다. 이번 기회에 AI 법관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현실이다.
이제 내란을 막아내는 민주 세력들이 할 일은 분명하다. 합법을 들먹이며 편법을 일삼는 자들에게 불법이 아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똑같이 되갚아 주면 된다.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부가 주동하는 내란을 막아내야 한다. 전례가 없어, 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 역풍이 우려되어, 이런 말은 지나치게 한가하다. 정상인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작태를 법비들이 저질러대는 마당에 민주 세력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망설이다가는 제2의 전두환도 나올 수 있는 지경이다.
반민주ㆍ반대한민국 세력 척결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법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을 뜻을 거슬러 국민을 기만하려는 한 줌도 되지 않는 법비들은 민주주의 뿌리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국민이 나서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내란 과정에서 드러난 반민주 반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매달려 있음이 드러난 모든 범죄 세력을 제대로 끝장내기 위해서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이 마지막 힘을 모을 때다.
저들이 말하는 대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100년 이상 지체된 방씨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민생 범죄를 척결해야 한다. 더불어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방씨조선일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벌해야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 했다. 눈앞에서 보란 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현행범을 못 본 체함은 그 자체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국민이 나서서 역사 정의의 이름으로 대표 수임자를 뽑고, 함께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때다.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을 넘어 처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