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서울 향하는 ‘전봉준 트랙터’…운전대는 여성 의원들이 잡는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6일 무안서 출발
쌀 수입 중단·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요구

 

 

 

오미화 전남도의원(왼쪽부터), 전종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오은미 전북도의원 등 진보당 소속 여성의원 3명은 6일부터 시작되는 트랙터 원정 투쟁에서 4박5일 전 구간을 동행하며 직접 트랙터를 운전할 예정이다. 전종덕 의원실 제공

 

또다시 ‘전봉준 트랙터 투쟁단’이 서울을 향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은 6일 전남 무안 전남도청 앞길에서 트랙터 투쟁에 나선다. 지난해 12·3 계엄 내란사태 뒤, 지난해 12월 시민과 함께한 ‘남태령 대첩’과 지난 3월 서울 경복궁 트랙터 입성 이후 세번째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5일 “트랙터 35대가 참여하는 전봉준 투쟁단이 4박5일 일정으로 무안에서 출발해 광주→전주→공주→평택→수원을 거쳐 10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3차 투쟁단 원정엔 다수의 여성 농민들과 여성 정치인들이 트랙터를 운전한다. 정치인으로는, 진보당 소속 전종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오미화 전남도의원, 오은미 전북도의원 등 3명이 4박5일 전 구간을 트랙터를 몰아 서울로 갈 예정이다. 투쟁단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시국대회에 참석해달라고 초청장을 보냈다. 농민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농민들 요구를 전달하고 답변을 들을 계획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 전남도청 앞에서 ‘전봉준 트랙터 3차 발진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제공

 

핵심적인 요구는 쌀 수입 중단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다. 농민들은 해마다 겪는 쌀값 하락과 ‘쌀 재고 대란’이 수입 쌀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강광석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한국은 2014∼2015년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면서 513% 고율 관세를 물리도록 했지만, 미국·중국·오스트레일리아·베트남·타이 등 5개 나라엔 5% 관세(쌀 저율 할당 관세·TRQ)만 물면 쌀 40만8700톤(국내 생산량 11%)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의무수입 물량은 2024년 국내 쌀 초과 생산량(5만6000톤)의 약 7배 규모다. 농민단체들은 “쌀 공급 과잉과 쌀값 폭락의 주된 원인이 의무수입 물량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통상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쌀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이 전봉준 트랙터 3차 투쟁단 원정 때 트랙터를 직접 운전하기 위해 운전 연습을 하고 있다. 전종덕 의원실 제공

 

반면,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는 전년의 전국 벼 재배 면적(72만㏊)의 11%인 8만㏊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의 10∼11%를 감축하도록 시·도별로 사실상 할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추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전날 돌연 취소했다. 이 회의엔 시·도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감축 실적이 낮은 하위 20곳 시·군 담당자들도 참석하도록 했다. 지자체 한 담당 공무원은 “농식품부에서 처음엔 ‘의무’로 줄이도록 했다가 현장 반발이 거세지자 지금은 자율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화물트럭 등을 타고 상경하던 농민들이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농민들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쌀·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공정가격을 마련한 뒤 시장 가격이 공정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막혔다.

 

농식품부 쪽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쌀 120만톤)으로 2조6천억원이 들었다”며 “벼 재배 면적을 줄이면 예산을 청년농 육성 등에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벼 재배 면적 감축은 지자체별로 타 작물 전환 등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 벼 재배 면적 감축 추진이 잘되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려고 지난 1일 회의를 하려다가, 서면 회의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  정대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