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소장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유죄 판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단순히 법리적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수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가치와 직결됩니다.
내란 목적의 불분명성: 공소장 재작성의 핵심
현재 공소장은 내란의 모의와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목적'이 빠져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핵심 요건으로 합니다. 이 목적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을 장악하려 했던 데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며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란의 행위를 설명할 뿐, 왜 그러한 행위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려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동기 서술이 부재합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강력한 반박에 직면할 수 있는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숨겨진 증거와 '평화적 계엄' 논리 반박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심 증거가 공소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헌법 개정', '재선', '3선' 등 계엄의 목적을 암시하는 단서가 가득한 노상원 수첩을 확보하고도 그 내용이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수첩은 내란의 목적성을 명확히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공소장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평화적 계엄'이라는 해명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소장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담겨야 합니다. 국무회의 심의의 하자 여부, 국무위원들의 '불법 회의' 재구성 등 12.3 계엄 당시의 심층적인 진실과 관련된 장면들이 특검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내용들을 공소장에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검의 책임과 공소 유지의 효율성
조은석 특검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기존 공소장의 문제점이 드러나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피고인 측의 반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자체적인 판단과 추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을 보완하거나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내란수괴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모습. 연합
특히 피고인 측이 공소장 자체를 부정하며 내란죄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더욱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법리적 허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했던 시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엄중한 대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수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민들레 기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