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 전농 등 “‘내란 · 농망장관’ 송미령 유임 철회하라” 반발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농민들의 의지를 꺾는 ‘농망장관’ 유임”

장관 인선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자 농업 주요 법안을 ‘농망 4법’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송 장관에 대한 유임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농업만 빠진 내란청산,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장관은 쌀값 급락 때 재정으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관되게 반대했고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송 장관은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원색적 비난을 했다. 식량 자급의 중요성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송 장관 유임은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농민들의 의지를 꺾는 ‘농망장관’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다. 송 장관은 이후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인 줄 알지 못했다.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송 장관은 내란 행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란 종식을 내세우며 내란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송 장관을 유임하는 선택을 했다”며 “남태령, 광화문, 한남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추운 날씨에 내란 종식을 외친 광장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추운 겨울 농민들이 트랙터를 이끌고 상경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 등 ‘내란 농정’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며 “대통령은 송 장관 유임을 철회하고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진짜’ 장관을 임명하며, 대통령에게 ‘농망장관’을 누가,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 추천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라”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어 “송미령은 윤석열의 농업파괴 농민 말살 정책을 주도한 ‘농망장관’이자 12·3 내란사태를 방조한 ‘내란장관’이다. 기후위기와 식량 위기 시대 농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농업민생 4법의 거부권을 건의한 자”라며 “남태령을 넘어 식량 주권의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농민과 온 국민의 염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답이 고작 이뿐이라면, 답은 다시 투쟁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 고나린 기자 >

 

송미령 유임에 ‘어리둥절’ 농해수위…국힘 축하·민주 추궁·장관 “저도 당황”

송 장관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 바꿀 것”

 

 

장관 인선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회의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여럿 연출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축하한다”고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반대로 “(유임을) 고사하는 게 맞다”는 말이 나왔다.

 

이날 오후 2시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이 자리엔 송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30여분 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이중 유일하게 ‘유임’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열린 농해수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얼떨떨한 반응이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저도 보도(를) 보고 이례적으로 이해를 했다”며 “어쨌든 유임에 대해 축하도 드리면서 소감 한마디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며 “일단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우리 농정이 지속 가능하고 더 발전해서 우리 국민에게도 부담되지 않고 농업인의 삶도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역시 “연임을 축하한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전남 여수갑 지역구의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가 발의한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에 대해 ‘농망법’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앞장서서 거부권 행사를 (송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관철시켰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 법안들 통과되면 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냐?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통과되면 어떡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리고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이 “대통령 생각에 맞춰서 이젠 좀 생각을 바꿀 거냐”고 묻자 송 장관은 “당연히 국정철학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주 의원은 “안타깝다”며 “그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장관직 유임을) 고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국의 장관이 그렇게 앞뒤가 틀린 정책을 추진해서야 어떻게 영이 서겠냐”고 꼬집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지역구의 서삼석 민주당 의원도 농정의 여러 현안들과 문제점들을 언급한 뒤 “유임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일부터 잘 고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왼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비판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

 

거세게 반발한 건 진보당이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상임위 시작 전 10분, 15분 전에 언론 보도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멘붕’이 온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농림부 수장 인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가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송미령이 어떤 분이냐. 농업 민생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막말과 악담을 퍼부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내란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모습도 석연찮은 게 너무나 많다”고도 했다. 그는 “빛의 혁명”과 “남태령에서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언급하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농민들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 송경화 기자 >

 

송언석, 유임 송미령에 “매우 비겁…거부권 건의 법안 소신 밝혀라”

장관 인선에 “민주당 선대위 같아…논공행상 우선”

 

 

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본인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법률안 거부)를 건의했던 법안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에게 공개 질의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송 장관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농업4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구한 바 있다. 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한 게 송 장관”이라며 “송 장관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 시각에서 매우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꿀 생각인가”라고 묻자, 송 장관은 “당연히 국정 철학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전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 장관 인선에 대해 “명단을 보니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게 아닌가 ”라고 비판 했다.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특히 우려된다. 그동안 진행된 노동개혁 성과가 후퇴하고 노란봉투법 , 중대재해처벌법 , 주 52시간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기업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는 인사”라며 “민 (주 ) 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 날아오는 걸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외교 · 안보 라인은 실패한 올드보이들”이라며 “노무현 ,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탈미 , 친중 외교가 재현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 김해정 기자 >

 

‘송미령 농림장관 유임’ 반발에…우상호, 오늘 국회 찾아 농해수위 여당 의원 설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운식 선임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반발하는 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24일 국회를 찾아 간담회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농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반대했던 송 장관을 유임시킨다고 발표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 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열리는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의 정례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 유임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로 했다. 우 수석은 인사 발표 이후 위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물밑 설득 작업도 진행했다고 한다. 송 장관 유임이 결정된 뒤 여당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 사이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발의한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에 대해 ‘농망법’이라고 하면서 송 장관이 사실상 앞장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관철시켰다”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농민 단체와 시민사회도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을 내어 “남태령을 넘어 식량 주권의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농민과 온 국민의 염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답이 고작 이뿐이라면, 답은 다시 투쟁하는 것뿐”이라고 규탄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성명에서 “송 장관은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원색적 비난을 했다. 식량 자급의 중요성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송 장관 유임은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농민들의 의지를 꺾는 ‘농망장관’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농해수위 쪽은 송 장관 유임 논란이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라고 전망하고 있다. 진영을 넘어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이 송 장관 인사에 반발하고 있다는 게 농민단체를 잘 아는 이들의 설명이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은 윤석열 정부와는 근본부터 달라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생각인데, 송 장관 인사로 인한 박탈감과 분노를 어찌 달랠지 우려스럽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만,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앞으로 송 장관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저희도 일단 여론 추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엄지원 기자 >

 

이 대통령 “진영 달라도 능력 있다면 기회 줄 수 있어”…송미령 유임 설명

민주당 원내대표단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과 관련해 “능력이 있다면 어느 진영의 사람인가보다 능력 안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 유임을 두고 농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용주의 기조를 내세워 인선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송 장관과) 국무회의 때 얘기해보니 (농정에 대한) 식견도 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송 장관에 대한 언급은 이날 만찬에 앞서 이뤄진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송 장관에 대한 우려를 알고 계셨다”고 했다.

 

이날 오후 이뤄진 내각 인선 발표에서 전 정권 인사인 송 장관이 유임된 것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쪽에서는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트랙터를 몰고 왔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윤석열의 농업파괴·농민말살 정책을 주도하고, 내란 사태를 방조한 내란 농정 수장을 유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송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전력이 있던데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을 “농업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를 공개 거론했기 때문이다.

 

장관 인선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날 만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 21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쪽에선 이 대통령과 참모진이 함께 자리했다. 된장국에 밥, 반찬이 곁들여진 한식 메뉴로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하나씩 돌아가며 대선 선거 유세를 하며 겪었던 소회를 얘기하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으며 지금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과 교감이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당정 간의 호흡이야말로 성공의 밑거름”이라며 “시작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또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세상이 달라졌다’, ‘살기 좋아졌다’는 평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재명 정부 1기 원내대표단으로서 민생회복과 개혁·민생입법에 진력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 창구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며 “또한 ‘시작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짐에 정부·대 통령실과 협력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했다”고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의회 외교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소년공이었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대화한 얘기를 전하며 “동질감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민도 신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