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경제회복 위한 최소한의 조치”.. “외교에는 색깔이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며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며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여,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며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하여,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 신형철 기자 >
이 대통령 “새 나라 혼자 못 만들어” 개혁 협조 요청
시정연설서 국민·국회에 호소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며 개혁을 위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거듭 ‘개혁’을 통한 새로운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국민과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 공정하게 노력하여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고도 말했다. 개혁을 위해 다소간의 고통을 감수하자는 것이다.
이어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엄지원 기자 >
이 대통령 “우리 경제상황 절박…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시정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엄지원 기자 >
이 대통령 “코스피 5000 시대 연다…자본시장 정상화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알이백(RE100)에 대응해야 한다”며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 고경주 기자 >
“이재명” 연호하며 기립박수…국힘은 굳은 표정
국힘, 대통령 입장 기립…박수 안 쳐
김민석 총리 인선 개별적 항의도
권성동 팔 ‘툭’ 친 이 대통령 화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이 이뤄진 26일, 국회 본회의장의 반응은 반으로 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야당 의원들은 일어서긴 했지만 박수를 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쳐다보기만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퇴장 때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여야 의원들은 모두 일어났지만, 분위기는 엇갈렸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단상으로 가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이 대통령이 단상에 서서 야당 의원들 쪽으로 허리 숙여 인사할 때도 야당 의원들은 아무도 화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연설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모두 12번이나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번도 박수를 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을 때 “범죄자”, “뭐 하자는 거야” 등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자, 일부 의원들이 웅성거리며 불만을 내비치는 정도에 그쳤다.
연설이 끝나고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석 쪽으로 퇴장하면서 야당의 분위기는 좀 더 누그러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고, 일부 의원들이 이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면서 잠시 대통령이 멈춰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웃으면서 권 전 원내대표의 팔을 툭 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말을 건넸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나갈 때까지 “이재명”을 연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진을 찍으라는 권유에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김채운 기자 >
이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내란 윤석열 첫 국회연설과 어떻게 달랐나
이 대통령, 추경 편성 이유 설명하며 “협조” 당부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엿새만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
윤 전 대통령은 “빛나는 의회주의”로 연설을 마무리했지만, 2년7개월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국회 안으로 군인들을 난입시켰다.
첫 시정연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유독 강조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정치 경험 없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의회주의’는 사실상 급조된 정치적 레토릭이었다. 이후 일방적 국정 운영과 검찰·감사원 등을 동원한 야당 압박 행태가 지속됐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서 전체가 동원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수사에 투입되기도 했다. 대선 경쟁 상대였던 낙선자에 대한 전례 없는 정치 보복이었다.
사정기관의 힘을 동원해 여소야대 구도에 현상 변경을 시도하자 여야 협치는 사라졌다. 대통령의 인사 강행과 거부권 남발, 야당의 탄핵 추진과 법안 단독 처리가 반복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0월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그러나 2024년 9월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출된 대통령으로는 처음이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해 11월에는 예산안 시정연설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 보냈다. 이 역시 11년 만의 일이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최소한 2024년 초부터 국회 해산을 포함한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있었다.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있던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아예 국회를 없애버릴 계획을 짰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무시와 개원·시정 연설 불참은 비상계엄 선포의 징조였던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2일째인 26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다. 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고 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압도적 여대야소,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마무리 역시 ‘의회’였다. < 김남일 기자 >
[전문] 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실용 정신으로 경기회복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해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쑥스러우니까.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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