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심우정 검찰총장 중도 퇴진…검사장급 줄사직

서울동부지검장 “수사-기소 분리 위험” 검찰개혁 반발

 

 

심우정 검찰총장. 연합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최근 사퇴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밝힌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검찰 수장으로 기용됐던 심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9개월 만의 중도 퇴진이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뒤 즉시항고를 포기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실과 '직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심 총장 외에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 강재구 기자 >

 

서울동부지검장도 사표…“수사-기소 분리 위험” 검찰개혁 반발

서울남부지검장 이어 간부들 잇단 사의

 

 

2023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어 검사장급 검찰 간부들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양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동부지검에서 시작한 검사 생활을 동부지검에서 마치게 됐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는 “요즘 수사·기소 분리, 기소청 등의 논의되고 있다”며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 검사장은 “검찰에 있어 공정한 정의는 북극성처럼 도달하기 어렵지만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검찰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비판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다. 사람 영역의 문제를 사건 영역에서 다루려다 보면, 사법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난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비판한 것이다.

 

한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사건을 수사했던 신응석 지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조만간 있을 법무부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 간부들의 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배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