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강의구 전 부속실장 소환... '계엄 국무회의' 집중 조사

윤석열 1차 소환 때도 국무회의 관련 조사... "2차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강의구 부속실장. ⓒ 연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께 공지를 내고 "현재 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뤄진 국무회의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실장은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는데, 그간 국무회의 심의 효력 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파면하며 "계엄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씨에 대한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때도 국무회의 부분을 조사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전직 대통령 윤씨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이하 모두 당시 직책)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 ▲김영호(통일) ▲조태열(외교) ▲박성재(법무) ▲김용현(국방) ▲이상민(행정안전) ▲송미령(농림) ▲조규홍(복지) ▲ 오영주(중소벤처기업) 장관 등 11명의 국무위원과 조태용(국가정보원) 등 총 12명이 참석한 바 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통화에서 "2차 소환 조사도 (국무회의 관련 부분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 김성욱 기자 >

 

강의구 전 실장, 5분도 안되는 국무회의 40분으로 회의록 초안 허위 작성 의혹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에 연락 혐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26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모습.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소집하고 불법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강 전 실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저녁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5분 만에 끝났는데, 회의록 초안은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개최 배경과 국무위원 소집 과정, 이후 회의록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