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LG 배터리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모욕적인 폭거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민간인을 무차별 포박한 대테러 작전 혹은 전쟁같은 상황이었다니. 미국 내에 살면서 그렇잖아도 과도한 단속에 불안해 하던 우리 동포들은 얼마나 큰 수치와 공포감을 느꼈을까.
일제 치하 강제동원으로 극심한 고초를 겪은 민족적 상처 이후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더구나 최고의 동맹국에서 4백명 가까이 굴욕적으로 강제 연행돼 포로처럼 감금시설에 내동댕이쳐진 일이 있었나 싶다. 엄청난 중범죄자들도 아닐진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쇠고랑을 채우고 휴대폰도, 접견도 금지되고 비위생적 시설로 소문난 외딴 감방에 쳐넣은 비인간적 처우에 우리 한인동포들이 내몰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이중성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대규모 투자를 강박해놓고, 필수 인력의 합법적 비자 발급은 외면해 왔다. 다급한 기업들을 단기비자 인력 충당이라는 '관행적 편법'으로 내몬 게 미국정부였던 것이다. 한국측이 해마다 통사정을 해도 매몰차게 거절하는 취업비자(H-1B) 만 보아도 얼마나 박대하는지를 보여준다. 매년 추첨하는 8만5천개의 쿼터 중 한국은 1%에 불과하다. 이는 싱가포르와 칠레에도 미치지 못하며, 인도 70%, 중국 10%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한다.
트럼프의 집요한 MAGA 압박에 순응한 한국의 투자액은 일본에 버금가는 거액이다. 더구나 ‘혈맹’이라 부르는 세계전략의 핵심 우방이다. 자기들이 도와달라 아쉬운 말을 꺼낼 정도인 맹방에, 돌연 ‘깡패나 다름없는’ 반 동맹적 난동을 부린 저의는 무엇인가. 단순한 단속기관의 한건주의 산물인가, 트럼프의 ‘교활한 거래술수’에서 나온 충동요법의 하나인가. 아니면 미국의 속성 그 자체인가?
이번 사태는 한미동맹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과 대미 외교자세 재정립 등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웅변해주었다.
트럼프 비위 맞추다 뒷통수 맞아 허둥대는 외교에 머물러선 안된다는 경종이다.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동키호테 변덕에 장단맞추다 보면, 재미붙인 ‘호구 이지메’ 농간버릇은 끝이 없을 것이다. 냉정하게 챙기며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나무랄 것은 호되게 꾸짖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여전히 최고의 우방이다. 6.25 남침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준 은인의 이미지에 기인한다. 하지만, 엄밀히 짚어보면 짝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한국과 인연을 맺은 140여년 동안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한반도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간단히 예를 보자. 조선말 1882년 미국이 한국과 역사적 ‘통성명’을 한 얼마 후, 일제 군국주의의 강탈위기에 처했을 때 카스라-태프트 밀약으로 국권상실을 재촉한 게 미국이다. 태평양전쟁 종결 당시는 38선을 그어 분단의 길을 열었다. 패망 일본이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게 만든 것도, 6.25 직전 애치슨 선언으로 북의 남침을 초래한 것도 미국이다.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을 기용하며 처벌을 막고 이승만 독재와 양민학살을 두둔한 사실, 박정희 쿠데타와 전두환의 권력찬탈, 광주학살을 묵인한 것도 미국이었다.
전시작전권을 거머쥐고 통제하는 미국이 이젠 한국민 뜻과는 무관하게 북의 남침 제어보다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방어하는데 한국군을 끌어들이려 한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미군 주둔비를 요구하고, 이제는 제조업 조선업을 망라한 기업이전과 무리한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비단 트럼프 뿐만이 아니라, 변함없는 미국의 ‘혈맹 한국’을 대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전작권 환수 이야기만 나오면 나라가 망할 듯이 호들갑 떠는 장군들이 수두룩하다, 미국의 극우인사들을 떠받들며 이재명 정부를 헐뜯는 자들은 ‘윤 어게인’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트럼프를 좌파라 부른다고 한다. 내란사태 와중에 범죄혐의가 드러난 한 ‘원로’목사는 미국 요로에 호소하며 특검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도 나돈다. 일제 침탈과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의 미국식 재건과 인재양성을 지원하며 치밀한 그루밍 작업을 벌여 온 친미와 숭미 효과의 단편들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국들의 영향과 그 역학관계를 외면할 수 없다. 특히 미국과의 강한 유대를 저버려서도, 버릴 수도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미국 그늘에 머물 것인가. ‘인지부조화’ 좌충우돌의 이기적 횡포와 신뢰도 의리도 없는 ‘안면몰수’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친구를 마냥 짝사랑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시야를 넓히고, 보다 담대하며 자주적인 외교행보가 긴요해졌다. 계제에 대등과 호혜를 강단있게 밀고 나가 국익과 국민적 자존을 세우는 명분과 실리의 결단이 필요하다. 더이상 약소국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시대가 아닌 것이다.
K문화, K기술, K국방에, 나아가 K국력과 K민주주의가 세계의 선망을 받는 열강의 반열에 들어섰다면, 그에 맞는 처신과 외교를 강구해야 한다. 양복입고 갓쓰고 짚신을 신은 우스꽝스런 모습에 언제까지 자족할 것인가. 이제 그 낡은 의식적-무의식적 열등과 사대의 옷을 서둘러 벗어던지지 않으면 만년 미숙아, 약소국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