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수호청, 제1야당 극우단체 지정... 국힘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해야”

신장식 “내란선동 선거불복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법무장관과 협의를”
강훈식 “헌법수호 동감, 반헌법특위 국회서 논의해주면 충실히 의무 수행”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월19일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 모습. 왼쪽부터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사진=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야5당이 모여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법특위)’를 만들어 윤석열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논의해주면 결과에 대해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헌정질서를 위반한 사태에 대해 특검에서 계엄선포 경위 등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데 형사책임은 좁고 깊게, 반드시 엄격하게 물어야 하고 행정책임은 넓고 세세하게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야5당이 광장시민연대와 함께 올해 2월, 4월, 5월 세 번에 걸쳐 반헌법특위에 사인을 했는데 당대표 시절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에서 지난 5월 독일의 제1야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선출직 공직자 직위 박탈,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정당해산을 할 수 있는데 독일이 이런 결정을 한 건 전년에 비해 우익 범죄가 증가했고, 혐중 발언을 하는 한국의 어느 정당이 생각나는데 인종차별 발언을 해서 정치적 경쟁 상대가 아닌 의회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전광훈 집회에 간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했고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체포를 막으려) 관저 앞에 가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버젓이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시정 연설 이번이 끝이다’, ‘이재명 정권 끝내고 정권 되찾자’(고 주장하는데)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냐”며 “내란 선동에 선거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을 때 하는 보충적 수단으로 인적 교체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는데 제1야당은 윤석열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 장악하고 있어 교체 가능성이 없다”며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직접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으니 대통령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에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실은 헌법과 법률에 한치 오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몇개월 전에 (비상계엄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반헌법특위에 서명한 것에 대해 강 실장은 “국회에서 논의해주시고 결과에 대해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관련해서는 헌법수호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라며 “다만 저희가 평가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의원님들께서 지혜롭게 논의해서 결과를 주시면 충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 장슬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