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조선일보' 김광일 기자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라는 칼럼을 썼다. 이 시국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매타작이 시작되리라 싶었다. 인내심을 갖고 그의 글을 읽어내며 내내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핵심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공허감 때문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숨겨주느라 애써가며 궤변만을 늘어놓는 것이 추접스러울 지경이다.
그래도 너그럽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국가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적의 침공을 막아내야 한단다. 말 한번 시원하게 잘했다. 윤석열 내란 수괴는 자신의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도 모자라 그들이 주적이라 고집하는 북의 침략을 유도하기 위해 상상하기 어려운 짓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침공을 막아내기는커녕 도리어 외적의 침공을 재촉하려 했다는 혐의 내용이 믿기지 않는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조희대 재판부가 보이는 태도에 걱정이 크지만 사법부도 김 씨가 주장하는 국가의 영속성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리라 믿고 싶다.
조선일보의 11월 17일자 태평로의 김광일 칼럼.
지금까지도 한낱 선동가에 지나지 않음을 유감없이 보여주던 김 씨는 ‘시절이 어지러울 때면 국가를 생각한다’라며 능청을 떤다. 시절이 어지럽다고 하면 윤석열의 내란이 발발했던 작년 12월 3일보다 더한 적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 잘난 아내 하나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에 몰아넣은 자가 바로 윤석열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한 윤석열 일당을 묻어 둔 채 한가하게 주절거리는 김 씨의 모습에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을 장담했던 집단 방가조선일보가 겹친다. 현실이 되어버린 괴담을 극복해야 비로소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김 씨는 내부 훼방꾼을 다스려야 한다고도 썼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하고 싶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안들이 등장한다. 갈팡질팡 나열한 것이라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자를 찾아내 단죄해야 한다는 데서는 모락모락 음모의 냄새가 풍긴다.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이 주장한 부정 선거론을 그대로 받아쓰려는 속셈인 듯하다. 다행히 극단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솎아내야 한다고 잇고 있다. 내란과 외환을 시도한 자들과 그들을 떠받들고 있는 자들만큼 극단적이며 반국가적인 세력이 어디 있을까? 당연히 언론 내란수괴 방가조선일보도 빼놓을 수 없다.
‘사회 질서를 교란하여 행정과 법원의 기능을 곤란’하게 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도 썼다. 우선 입법, 행정, 사법으로 이뤄지는 민주주의 기능 중 입법은 쏙 빼놓은 기술을 부린 것이 눈에 띈다. 입법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뜻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존재 여부 자체를 의심받을 정도로 무능했던 윤석열 정부는 자해 소동을 통해 몰락했다. 이어서 대한국민의 선택으로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 수괴 일당이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행히 새 정부는 김 씨가 진단한 대로 행정 기능이 곤란하지는 않다는 말이다. 다만 법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세력에 빌붙어보려는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원이 처리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내란 청산이라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무너뜨리려던 내란 세력을 처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대한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극대화하고 있다. 방가조선일보가 내란이 있던 직후인 12월 4일에 보도한 내용이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라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고 썼다. 대법원이 반헌법적인 내란 시도에 대해 그대로 복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내란 세력과의 내통을 의심할 만한 내용 아닌가? 방가조선일보의 천기누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사법부의 기류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5월 1일에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파기 환송 판결은 내란 세력에 편승하려는 노력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내란 심판의 주심인 지귀연 판사나 내란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는 자들의 행적도 이런 흐름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시도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는 한 이들의 내란 동조 행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다시 대한국민들의 떨쳐나서야 하는 대목이다.
김 씨는 대통령이 사법 적용받는 당사자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독재 국가에서조차 형식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사법 적용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사법이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란을 막아섰던 대한국민은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한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 특히 윤석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기괴한 진행을 보며 대한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참담하다.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그들의 범죄적인 내란 동조를 인내하는 국민이 아님은 물론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쟁취한 적은 없다. 앞서 말한 대로 12.3 내란 직후에 대법원이 보인 대응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에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내란 세력이 원하는 대로 사법부의 기능을 고스란히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내란 세력을 죄악을 덮으려는 자들의 책동에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나서자 돌연 사법 독립을 내세운다. 이들의 진정성을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내란 세력에 조롱당하면서도 침묵하는 사법부를 지켜보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곱씹고 있는 이들이 내란을 막아선 대한국민이다. 그들은 사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김 씨가 걱정한 대로 대한민국이 내부에서 붕괴할 염려는 없다. 다시 말하거니와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낸 대한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방가조선일보는 내란 직후인 12월 4일 자 사설에서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즉 윤석열 일당이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밖에도 방가조선일보가 언론 내란 수괴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들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내부에서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