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은 붕괴되었지만, 내란 세력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검찰과 언론, 종교 그리고 사법과 정치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강고하게 포진되어 있는 극우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내란 세력들의 저항은 현재진행형이다.
자주 외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암묵적 친중파?’
내란 세력들이 내건 핵심적 이슈 중의 하나는 바로 ‘혐중’이다. 그런데 얼마 전 시민언론 민들레에 실린 한 기고문에 우려스러운 내용이 들어있다. “‘전환시대의 논리’에 익숙한 70~80년대 운동권의 영향 때문인지, 탈미 자주외교를 주장하는 인사들 가운데는 암묵적 친중파들도 적지 않다”는 내용이다.
‘암묵적 친중파’라는 용어에는 이전 군부독재 세력과 보수언론들이 서슬 퍼렇게 몰아붙이던 ‘친북몰이’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군부독재 시기 민주화운동 세력은 결코 북한을 찬양하고 옹호하지 않았다. 반대 세력을 친북으로 몰아붙이며 오로지 자신의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려는 군부독재의 논리와 행태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수탈' 정책에 맞서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고자 발족한 시민사회 연대조직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주최로 18일 광화문에서 'NO트럼프 범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NO 트럼프'를 외치고 있다. 2025. 10. 18 민중의소리 영상 갈무리
반대 세력에 붙인 ‘친북’ 딱지
어느 나라인들 장점만 있는 나라가 있겠으며, 또한 단점이 없겠는가? 북한이라고 장점이 없겠는가? 북한은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같은 민족으로서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
민주진보 진영은 이러한 북한의 존재를 오로지 독재권력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 악마화하는 한편,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어김 없이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반국가 반체제 집단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군부독재와 보수 언론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것이다.
중국 문제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국을 전면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우리 한국에는 전혀 약점이 없고 진정 공정한 사회이며 모든 사안에서 민주적 시스템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사람은 거의 없을 터이다.
민주진보 진영의 절대 다수는 중국이 지니고 있을 약점이나 중국 사회에서 잘못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사회의 대다수 언론들이 중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만을 확대 보도하고, 중국인에 의한 부정선거설처럼 터무니 없는 ‘혐중 선동’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 사회 보수 정치세력과 보수 언론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바로잡으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에 암묵적 친중파가 적지 않다”는 논리야말로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진 ‘암묵적 편견’이지 않을까?
기고문은 미국의 문제점을 중국의 문제점과 함께 언급하면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비론은 기실 보수 언론이 사실을 은폐하려 애용하는 전형적인 논리다. 기고문은 결국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강력하며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굴기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질서를 재편할 만큼의 패권 전환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우리는 중국 예외주의와 중국발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평화와 경제교류와 같은 국익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결론은 확고하게 정해진 ‘일방론’으로 읽힌다.
국익은 친미 세력의 독점물일 수 없어
기고문은 말미에 “민주진보 진영은 민주당이 야당일 땐 단결하지만, 막상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곤 한다”라고 기술한 뒤 “과도한 비난은 오히려 민주당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며 국익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나 성주 사드 배치 등의 사안에 있어 민주진보 진영은 언제나 민주당 정부에 협력했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한 사안들을 반대했다고 하여 과연 그것이 국익을 해쳤던 행위였을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과연 무엇이 국익인가? 아무리 양보해도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인 친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부의 협상력도 제고될 수 있지 않은가? 필자는 강정마을과 성주에서 전개되었던 투쟁들과 이번 경주 APEC 당시 트럼프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가 진정 국익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제로도 우리의 국익에 커다란 공헌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국익(National Interrest)이란 결코 친미 혹은 친미적 세력만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러한 독점물일 수 없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