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앞에 선 로스쿨 교수 "중수청법 폐기하라"

 

대법·대검 앞 새해 첫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경찰이 커지니 검찰로 다시 회귀하자고 해"
"검사 권한유지 기구될 중수청 필요 없어"
"중수청 정부안, 여당안 모두 다 폐기해야"

정치권에서도 주말에 정부안 비판 이어져
박은정 "보완수사권 규정 삭제 신속히 할 것"
"보수매체 동원한 언론 플레이 극심해질 것"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74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7. 이호 작가

 

17일 새해 처음 열린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선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해 비판을 받고 있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규탄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검찰개혁법안 철회하라" "검찰 수사권 박탈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74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정부가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말들이 많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헷갈릴 때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출발점은 대한민국 검찰이 실패했고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확실히 하자는데 (정부는)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있지 않나. 그런데 왜 또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수사기관인 경찰에 넘겨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경찰이 공룡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믿느냐 해서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경찰이 공룡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공룡이다. 공룡 다리 중 하나(수사권)를 떼서 경찰에게 주자는데 안 된다고 한다"며 "경찰이 커져서 감시가 더 필요하면 그 감시기구를 만들면 되는데, 경찰이 커지니까 검찰로 돌아가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검찰이 뛰어난 수사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다"며 "검찰의 수사 능력이 입증됐느냐"고 따졌다. 그는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면 무죄율이 1%가 안 나오는데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면 무죄율이 5%가 나온다"며 "경찰이 검찰보다 5배 수사 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74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26.1.17. 이호 작가

 

그러면서 "검사의 권한유지 기구로 전락할 것이 뻔한 중수청은 필요 없다. 중수청 만들어 봤자 죽도 밥도 안 된다. 그거 만들면 검사들이 옛날 그짓 할 거 아니냐"며 "정부의 중수청 법률만이 아니라 국회 민주당이 만든 중수청 법안도 모두 다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 폐지는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는 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중수청은 아예 폐지돼야 한다"며 "굳이 행안부 산하에 국수본(경찰, 모든 사건 수사 가능)과 중수청(행정공무원, 수사 대상 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라고 적었다.

 

시민들도 정부안에 대해 비판했다.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내란 청산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와중에 숨죽이고 있던 정치검찰 놈들이 검수완박 검찰개혁을 또 망치려고 나대고 있다"며 "용납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 공동대표는 "증거를 조작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고 증언을 조작해 야권 유력 대선 후보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정치 검찰이다. 이자들에게 그 어떤 수사권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하고 검찰 개혁 완수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엄득종 이천촛불행동 대표는 "어제는 10년도 짧을 윤가놈에게 초범이라고 5년을 선고하는 웃지도 못할 재판 장면을 생중계로 보지 않았나"라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고 했더니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놓고, 검찰을 해체하랬더니 검찰을 강화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완전히 정리하자"라고 외쳤다.

 

엄종득 이천촛불행동 대표가17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대법원·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74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7. 이호 작가

 

이날 집회에 참가한 5000여 명(주최 쪽 추산) 시민들은 "정치검찰 구원음모 검찰개혁법안 철회하라" "검찰 수사권 박탈하고 검찰 개혁 완수하자" "조희대를 탄핵하고 사법부를 개혁하자" "극우집단 내란정당 국힘당을 해산하라" 등의 구회를 외쳤다.

 

이들은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이 몰려 있는 서초역에서 출발해 교대역, 강남역, 시지브이(CGV)강남까지 행진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언 1.'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는 사람이 그 수사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하라는 것"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하는 사람이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기에 공소관을 따로 두어 억울한 기소를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인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을 위한 선진국들이 모두 시행하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standard)"라고 했다.

 

박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 법안 관련,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일관된 원칙이라고 천명했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 책임 부서인 총리실에서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쟁은 이로써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뜻을 받아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형사소송법 196조)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6차 촛불대행진'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또 박 의원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형사사법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형사공백이 발생하며 범죄자 천국을 만든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활용되지 않는다"면서 "그 나라들이 형사사법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범죄자 천국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도 당연히 제도로 강제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소분리 원칙을 무너뜨릴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제부터 검찰주의자들의 경찰 부실수사 언론플레이가 극심해질 것이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수언론을 내세워 공격할 것"이라며 "민감한 지선 국면이 되면 더욱더 추진할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국민의 시간이다. 지난 추운 겨울 광장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뚜벅뚜벅 빛의 혁명 국민들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