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게바라가 참여한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으로 중남미 좌파의 등대와 같았던 쿠바 정권이 카스트로 사망 10년을 맞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체포와 압송 이후 쿠바로의 석유와 물자 공급을 차단하며 압박해 심각한 에너지 부족과 관광산업 쇠락, 잇단 대규모 정전사태에 겸제난으로 인도적 위기까지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항의 시위대가 공산당 지방 당사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초유의 반정부 시위, 공산당 사무실 방화
중부 도시 모론(Moron)에서 지난 3월14일 에너지와 식량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공산당 지역 본부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질러 5명이 체포됐다. 공산당 일당체제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는 이례적이다. 앞서 아바나대학교 학생들은 에너지와 교통난으로 대학 측이 강의 폐쇄 등 수업을 줄이는 것에 항의하며 연좌 농성을 벌였다.
쿠바는 미국의 제재와 봉쇄로 국토의 65% 이상이 동시에 대규모 정전을 겪는 등 극심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 비난이 커지자 지난 2월 민수용 석유 유입은 일부 완화했으나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지난 3개월 동안 석유 선적물이 전혀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천연가스와 태양열, 화력 발전소를 혼합해 전력을 지탱하고 있다.
차량 연료부족 심화와 전력망 마비 등에 국가경제를 받쳐오던 외국 관광객마저 끊기면서 경제난이 심화돼 국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와 국가존립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쿠바는 미국과 대립을 계속하다 2014년 국교를 정상화했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반전, 외교단절은 물론 경제제재를 강화하며 에너지 봉쇄라는 최악국면을 맞았다.
쿠바는 2008년 피델 카스트로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친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최고지도자인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계승했다. 피델 카스트로가 2016년 11월 사망한 뒤 라울 카스트로도 2018년 4월 미겔 디아스카넬에게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물려줘 2019년부터 디아스카넬이 대통령직(국가 주석)을 맡고 있다.
멕시코 등 중미우방들 외면, 캐나다 지원나서
쿠바는 혁명 이후 문맹률을 낮추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며 평균 수명을 늘리는 등으로 중남미 좌파들에게는 희망이었다. 여러 세대에 걸친 미국 대통령들에 맞서 저항해 온 보루로서 존경도 받았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출범 후, 특히 베네수엘라 정변 이후 미국의 강력한 봉쇄와 엄포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전통 우방인 좌파 정권들이 쿠바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카스트로의 망명지이자 쿠바 혁명의 출발지였던 멕시코는 올해 초 쿠바에 대한 최대 석유 공급국으로 부상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대 쿠바 석유 수출을 중단하고 대신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기로 했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멕시코는 미국의 쿠바와의 외교 및 무역 관계 단절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유일한 중남미 국가였다. 최대 석유 공급국이던 베네수엘라는 쿠바인들이 대통령 경호와 의료진 파견 등 끈끈한 관계 였으나 마두로 피랍 이후 역시 전면 중단됐다.
에콰도르도 쿠바 요원들이 자국 내정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쿠바 외교관을 추방했고, 니카라과는 쿠바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메이카는 쿠바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의사 파견계약을 종료했다. 브라질 룰라 정권은 최근 식량 2만톤과 구호물자 등을 보냈지만 쿠바를 지원해온 전통과 미국의 보복 위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959년부터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월 800만 달러(약 83억 원)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캐나다 외교부는 지원금이 유엔세계식량계획(WEP)과 유니세프를 통해 "쿠바 국민에게 직접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쿠바 국민들에게 캐나다는 연대감을 표한다"며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량 발길이 끊긴 썰렁한 주유소.
한편 심각한 전력난과 물자 부족을 겪고 있는 쿠바 시민들을 위해 식량, 의약품, 조제분유 등을 전달하려던 유럽 등지의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탑승한 구호선 2척이 멕시코를 출발해 항해 중 실종됐다가 다시 발견돼 곧 아바나에 도착할 것으로 보도됐다.
경제정책 실패 이민 러시…트럼프가 위기 재촉
쿠바의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이전에도 일당 독재체제의 폐쇄적 경제정책 실패와 통제 강화 등으로 내부적인 불안요인이 심화돼 왔다.
경제 침체로 2020년 이후 약 275만 명이 해외로 떠나 쿠바 현대사에서 가장 큰 인구 감소 상황이다. 쿠바인들은 브라질과 멕시코로 몰려들어 지난해 브라질에서 난민 신청자 수 1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베네수엘라인을 넘어섰다. 플로리다대 역사학자 릴리안 게라는 쿠바 이민자 증가는 쿠바 정권과 계획 경제 통치 모델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설상가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책이다. 트럼프는 마두로 체포 이후 압박 수위를 높이며 군사행동도 암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27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에서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그는 앞서 지난달 5일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무너지는 정권은 이란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며, 쿠바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고 7일 중남미 12개국 정상들이 모인 ‘미주의 방패’ 회의에서도 이란 이후에는 쿠바에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쿠바에 곧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압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쿠바와 대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쿠바를 우호적으로 인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도 앞서 25일 미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과 쿠바 관리들이 최근 접촉을 가졌음을 확인하면서도, 향후 협상 과정에 대해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쿠바의 '백기 투항전 탐색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라울 카스트로가 직접 대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것은 쿠바가 체제 보장을 조건으로 한 대타협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쿠바 정권의 앞날에 먹구름에 싸였다.
